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지난 6월 1주년 회견 이후 세 달여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서게 됐다. 60%를 웃돌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다. 민심 이반에 제동을 걸고 국정동력 회복의 전기를 만들기 위한 회견인 만큼 사과할 것은 겸허하게 사과하고, 국정 변화의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 인사 난맥, 부동산·증시 정책 혼선 등 이재명 정부 위기의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곤두박질친 건 당초 잠재해 있던 국민의 의구심이 불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바른 정책도 국민 신뢰를 잃으면 동력이 약화되는 자명한 이치를 다시 새겨야 한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무엇보다 신뢰 위기의 근원인 공소취소·연임개헌 논란을 분명하게 끝내야 한다. 이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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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임개헌의 경우 이 대통령이 ‘현행 헌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비쳤음에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모호한 어법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연임·중임을 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 공소취소 문제도 조작기소 등 검찰의 위법은 철저히 규명하되 임기 중 ‘공소취소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을 분명히 해 논란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전월세난을 촉발한 부동산 세제 강화나 레버리지 ETF 도입 같은 정책 혼선에 대해선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의 의도가 무엇이고 왜 어긋났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솔직함과 겸허함이 권력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최선의 태도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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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청와대가 마련한 대담에서 나온 고언처럼 각 부처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국정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새 정부의 큰 그림을 만드는 임기 첫해엔 대통령이 국정을 직접 챙기는게 필요하지만,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단계에서도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기려 든다면 공직사회의 복지부동 같은 부작용만 키우게 된다. 인사에 대한 국민의 시선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이날 여당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반대 여론이 43%(11일 한국갤럽)로 찬성(22%)의 두 배에 이르는 상황을 엄중히 판단해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견이 국정동력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번에 민심의 흐름을 되돌리지 못한다면 국정 장악력을 상실한 채 집권 중반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회견장에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배경에 걸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 글귀에 걸맞은 기자회견이 되길 바란다.
·증시 정책 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