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폐버스 주택’ 관련 내용을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유튜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폐버스 주택’ 제안이 재소환됐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여당 중진 의원이 폐버스 주택 1만 호 공급 제안을 했다가 거센 국민적 비난에 직면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유 의원은 “실제 오사카에서 2차 세계대전 후인 1946년에 시영 주택으로 목탄 버스 26대를 공급한 적이 있다”면서 “한여름엔 찜통이고, 겨울에는 냉방이고, 비는 새고, 공동 취수장에 공중 변소에 거의 사람이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1950년 교토대 교수가 현지 상황을 보고 ‘잠만 자는 맨 밑바닥 주거’라고 평가를 하면서 5년 만에 폐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버스 전체 면적이 20평방미터인데, 최저 주거 기준이 26평방미터”라면서 “(국민이) 주거, 부동산 불안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염장 지르는 이런 제안은 더 이상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이후 유 의원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폐버스 주택 1만호 공급 제안은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예”라고 답했다. 국토위 소속인 황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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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동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대학가 또는 지하철 역사 주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며 “개조 방식에 따라 자체 운전을 통해 이동가능한 이동형 버스 하우스, 외부 차량을 통해 이동이 가능한 트레일러형 버스 하우스를 설계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야권에서 “희대의 망언” “청년을 ‘도로 위 난민’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좋으면 민주당부터 대대손손 살길 바란다” 등 비판이 일자 황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해명글을 게재했다.
황 의원은 지난 10일 사과문을 통해 “청년 세대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면한 주거 문제의 엄중함을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주거 당사자인 청년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지 못해, 상처와 실망감을 드린 .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토대 교수가 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