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 실험장. 북한은 이곳에서 총 6회의 지하 핵실험을 진행했다. 2018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북한은 이곳을 폭파해 폐기했다. 다만 2022년 북한이 이곳 갱도를 복구하고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연합뉴스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방사선 피폭 검사와 염색체 이상 소견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통일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북한이탈주민 방사선 피폭검사 및 추적검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사선 피폭검사를 받은 북한이탈주민 174명 중 55명에게 염색체 이상이 발견됐다. 연도별론 2023년 검사자 80명 중 이상자 17명, 2024년 검사자 35명 중 이상자 12명, 2025년 검사자 59명 중 이상자 26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엔 조사자 절반가량이 이상 소견을 보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손오공 릴게임
.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2년 4년간은 조사가 중단됐다. 통일부는 지난 2023년 핵실험장 인근 출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대상자 4명 중 1명만 조사했다. 지난 3년간 풍계리 인근 출신 대상자 800명 중 실제 검사를 받은 인원은 26%(214명)에 그쳤다.
사후 관리 역시 부실하다.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피폭 영향이 수년에서 수십 년 뒤에 나타날 수 있어 이상 소견자에 대해 ‘연 1회 정밀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최근 3년간 추적 검진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19명에 불과하다. 2023년 5명, 2024년 9명, 2025년 5명이다. 이재명 정부도 올해 추적 검진 목표 인원을 과거 실적에 맞춘 10명으로 낮게 설정했다.
향후 사업 지속 여부도 확실치 않다. 통일부는 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2026년 이후 사업 지속 여부를 수요와 사업 결과 등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바다이야기상어출현
. 안 의원은 “문 정부는 피폭검사를 사실상 방치했고, 이 정부는 전수조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업 지속 여부부터 검토하고 있다”며 “말로만 북한 인권을 외치며 정작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피폭검사는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방사선 피폭검사를 통해 확인된 염색체 이상자가 핵실험 영향인지, 다른 교란 요인이 있는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가령 의료용 CT나 엑스레이를 다수 찍었거나 장기간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다.
추적검사에 대해선 “2023~2025년 이상소견자 55명 중 19명을 대상으로 검사했고, 2026년에도 추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가 검사를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통일부 등이 이상 소견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전화·문자를 통해 추적검사를 안내한다”며 “다만 원하지 않는 경우 강요할 수 없다는 법률 자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추적검사에 대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