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의원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된 개정안에는 곽상언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이소영 의원은 기권했다. 개혁신당에서도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연합뉴스)
국회가 이달 20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종료돼 표결만 남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 관련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관련 법안에 대한 전면적인 협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20일 본회의에서는 패스트트랙 단축법안 처리 이후 부동산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달 20일 본회의를 개최하는 데에는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민주당이 당초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20일 개최를 역제안하면서 일정이 좁혀졌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도 지난 14일 소속 의원들에게 20일 본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석을 독려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가장 먼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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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법안은 지난달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면서 현재 표결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 이후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입법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9·7 부동산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8개월이 넘도록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8월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선 처리 대상으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공공택지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법 개정안, 미사용 학교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 등이 거론된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110여 건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법안 외에도 참전유공자 예우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비쟁。 법안 처리도 서두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반대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는 협조할 수 있지만,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문제.이 제기된 법안까지 무조건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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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 일부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되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며 반발했다.
당시 민주당은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 캠프킴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를 시장 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자발적으로 매매와 임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20일 본회의 전 사전협의에서 여당이 어떤 부동산 법안을 올리는지 확인한 뒤 대응 전략을 짤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신경전은 부동산 법안뿐 아니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재검표 문제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 기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오는 18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에서 투표함에 보관된 투표지를 재검표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0일 열린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재검표 시。을 놓고 이견이 다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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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기존 합의대로 18일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곧 출범할 선관위 특검과 연계해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선관위 특검 후보 추천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재검표 일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선관위 특검 국민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특별검사 후보로 이태한 전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와 이혁 전 서울고검 검사를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17일까지는 특검 임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검이 임명되는 즉시 재검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거 오염 가능성을 고려해 특검 또는 특검보가 입회한 가운데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재검표는 일부 순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다.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두고 “국회를 더 빨리 손 들고 말 잘 듣는 기계로 만들겠다는 독재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선진화법은 극한 대립보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끌어내기 위해 만든 제도”라며 “민주당이 국회 선진화법의 균형을 허물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과 부동산 공급대책, 재검표 문제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20일 본회의가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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