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하자 일본 정부는 한미일 공조 체제의 균열과 대북 억지력 약화를 우려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지난 1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발표 직후 “한미일의 결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핵·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상황에서 위협에 대한 대응 태세를 약화해서는 안 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 억지 전략 변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적 안보 기조가 현실화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훈련 비용 부담과 한국의 대(對)이란 조치 동참 거부를 이유로 들며 국방부에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이번 훈련이 북한에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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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과 교도통신 등 현지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가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유인책으로 훈련 축소를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국과의 사전 조율 없이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요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대화에 나설 경우, 확장억제(핵우산)에 안보를 의존해 온 동맹국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의 불안감은 최근 동북아 정세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해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는 한편,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화하며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외교·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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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일본의 방위백서와 한국의 군비 증강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것 역시 북중러 결속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 전선을 흔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6일에 이어 12일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했다. 일본 내에서는 이를 두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뿐만 아니라, 일본 해상자위대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을 정면으로 겨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행보에 맞춰 ‘새로운 군사적 선택안’을 설정하겠다고 위협한 직후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만큼, 일본 내에서는 북한의 직접적인 안보 위협에 맞서 대북 억지력을 빈틈없이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가 출범 이후 방위력 강화와 함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대화를 모색해 왔으나 북한의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도 부담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축소 지시는 동맹국 균열을 초래하고 몸값이 높아진 북한과 중·러에 전략적 우위를 내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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