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 UFS 연습 중 동해상으로 발사체…탄도미사일이면 8일만
북한이 20일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북한 발사체의 제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 중이다. 북한 발사체가 탄도미사일로 확인되면 8일 만의 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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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중단없는 개혁 힘 모아달라…공직기강 해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며 "그래서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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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관 임명-제청권 충돌 파장…법조계 "장기화 시 국민 피해"
이재명 정부 첫 대법관 인사를 놓고 대법원장이 관례를 깨고 대통령과 최종 조율 없이 후보를 제청하면서 제청권과 임명권이 정면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한 모양새다. 일각에선 2년 뒤 시작되는 대법관 증원을 앞두고 향후 대법관 인선에서 청와대와 사법부 중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를 염두에 둔 양측 셈법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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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와 대법원은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이후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최종 후보를 놓고 물밑 조율을 이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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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행당 등 청년기숙사 2천호 공급…국유기금 주식투자 확대
정부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 기숙사 2천호를 공급하고 1·29 대책에서 발표된 공공주택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내년부터 지방 노후 공공청사 약 200개소를 개발할 예정이며,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높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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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트트랙 심사 330일→90일로 단축' 법안, 與주도 국회 통과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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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하이닉스, PS 60% 자사주로 지급…임금 인상률 6.3%
SK하이닉스 노사가 성과급 제도 보완과 위기 극복 방안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6.3% 인상과 함께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의 40%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주식으로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분 PS에 대해서는 일부 주식 지급분을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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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메가' 반영시 2040년 전력수요 27GW↑, '원전 19기 용량'
3대 메가프로젝트 수요를 반영한 결과 2040년 연중 전기를 가장 많이 필요할 때 수요가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가 100% 가동돼야 충족할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한 제5차 토론회에서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 수요계획소위원회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새 전력 수요 전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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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방, 한국 북극항로 개척에 "러시아와 협력하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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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범 운항 사업을 두고 서방 국가들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20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선박이 북극항로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러시아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서방 우방국들과의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서방 외교관들은 한국이 최근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 협의하고 선박 항해 허가를 받은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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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거제·통영 수해복구 '일손 부족'…농촌·섬지역 복구는 더 더뎌
"와보니까 일손이 정말 부족합니다." 기온이 31도를 보인 20일 낮 12시께 경남 거제시 둔덕면 주택가 일대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이용길(52) 씨는 이같이 말했다. 부산 한 자원봉사단체 소속인 그는 수해 복구 작업에 동참하기 위해 거제 둔덕면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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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30대 여성 실종 경찰 허술한 관리체계 사건 키웠나
제주 경찰이 실종된 장미란(37) 씨에 대한 3개월 전 최초 실종 신고 건을 종결한 배경에 의문이 커졌다. 당시 야간 근무자로 최초 신고를 받은 A 경장이 장씨와 통화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자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최초 신고 건을 종결하면서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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