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20일 청년층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용산공원 부지 활용, 추가세수 20조 원 투입 등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민주당 서울시당의 ‘서울시정 정책개혁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주거난 대책-청년주택 공급정책에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다’ 세미나를 열었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은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원칙으로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을 제시한 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이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유지인 용산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 및 역세권 등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기형 의원은 “추가 세수라는 표현의 세수가 있는데 과감하게 한 20조 원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며 “공공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쓰는 용도도 있고 세액 지원, 대출이자와 관련해서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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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사무총장도 “올해도 그렇지만 흔히 말하는 세수입 현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로, 한 몇 년 지속될 수 있다”며 “이 세수입 현황을 주택 공급과 관련해 아주 과감하다는 것들을 뛰어넘는 정도의 조치들, 행위, 계획들이 정부 차원,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지도록 국회는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아 의원은 “특정 지역 거.마다 청년주거타운을 조성해서 대학생, 청년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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