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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적 판단이 미래 세대의 안보를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설명도.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지난 7월 국방부는 육·해·공 사관학교를 폐교하고, 국군사관학교를 대전시 유성구 자운대에 창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이후 기존 자운대에 있던 육군교육사령부와 육군종합군수학교를 전남광주특별시 장성으로, 육·해·공군 대학을 기존 충청북도청주 공사 위치로 이전하겠다고 한다. 무려 9개 부대가 해체·이전·재설립·창설 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군 교육기관 효율성’을 위해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아연실색하게 된다.
지난 8월초 국방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육사는 쿠데타 세력’으로 징벌해야 한다고 하더니, 8월 19일 을지연습 때에는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한 통합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 육성”이라며 그럴듯하게 포장을 했다. 백번 양보해서 ,미래전에 대비한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을 위한 인재 육성이 육·해·공사의 폐교 및 통합 배경이라는 데 과연 그럴까.
김영교 예비역 육군 준장. 공학박사. 김영교 예비역 준장 제공
1. 연합 및 합동작전이 미래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오늘날의 전쟁 양상인가
연합 및 합동작전이 미래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오늘날의 전쟁 양상인지 알기 위해 전사를 통해 살펴본다.
기원전 332년 고대 알렉산드로스의 페르시아 원정 중 해상요충지인 지중해의 티레(Tyre)섬을 .령하기 위한 수륙양면전도 제한된 연합 및 합동작전이다. 마케도니아군은 해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키프로스 등지의 대규모 함대를 모으고, 본토와 섬을 잇는 방죽(둑)을 건설해 7개월간의 공방 끝에 성을 。령, 제해권을 장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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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임진왜란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사망으로 1598년 9월부터 왜군이 철군 중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전남 순천 왜성 전투도 실패한 조·명 연합 및 합동작전이다.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 小西行長 )의 왜군 1만 4000명에 대해, 조선의 수군 이순신과 명나라 진린 제독의 수군 1만5000여명이 바다에서, 조선 육군 도원수 권율과 명나라 유정의 3만6000여명이 육지에서 2개월간 수륙양면전으로 압박했으나, 성을 함락하지 못했다. 실패한 연합 및 합동작전이다.
물론 현대전의 연합 및 합동작전의 효시는 1944년 D-day 6월 6일 실시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총사령관으로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연합군의 육·해·공군, 해병대의 15만여명을 투입해 유럽본토로 진격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작전이다. 6·25전쟁 중인 1950년 9월 15일 더글러스 맥아더장군의 인천 상륙작전 역시 낙동강 방어선에서 악전고투하던 상황에서 일거에 북한군의 허를 찔러 반격으로 전환한 연합 및 합동작전의 표본이다.
1991년 1월부터 미 중부사령관 노먼 슈워츠코프 장군이 지휘한 사망의 폭풍작전이 미래전 양상을 전 세계에 생중계한 연합 및 합동작전의 전례로 꼽힌다. 우주, 공중, 해상, 사이버 등 다 영역에서 38일간 이라크군의 지휘체계, 보급, 전쟁지속능력을 무력화하고, 이후 지상군 투입 100시간의 기동으로 이라크군의 퇴로를 차단, 항복을 받아낸 첨단 현대전의 전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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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미국의 대이란 전쟁은 2026년 2월 28일 이후 미국·이스라엘의 선제 기습공격으로 최첨단 공군자산 및 유도무기, 해상 전력, 무인기, 드론 등을 수 개월 간 공격했으나, 지상군의 미투입으로 아직 전쟁이 종결되지 못한 상태로 장기화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 다영역의 미래전에 대비해야 한다며 육·해·공군의 벽을 허물고 우주, 공중, 해상, 지상에서 연합 및 합동작전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 고대전부터 최근의 현대전의 전례를 개괄해 보았는데, 다영역에서 전투력의 통합은 우주, 육·해·공군의 혼합(mixture)이 아니라, 작전 목적에 따라 목표를 향한 다양한 전투력의 시공간적인 통합(synchronization)이라는 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가 인용한, 대대급 이하에서 공군의 근접항공지원(CAS·Close Air Support)을 요청하거나, 소부대에서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이 마치 합동작전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근접항공지원은 대대급의 작전항공장교, 중위급 장교나 증대장의 2~3주간의 통신사용, 항공요청 요령 등의 숙달로 가능하며 현재 야전에서 진행되고 있다. 드론 운용은 현재 드론사작전사령부를 해체해 야전 전투부대에서 배속이나 작전통제 등으로 지원되는 시스템을 와해시켜 놓은 상태이다. 그러고는 대대급이하 부대에서 드론을 직접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전의 해법은 사관학교 통합이 아니며, 전문성 위에 합동성이 세워져야 한다는 내용의 CG. 조병설 예비역 대령 제공
2. 제대별 인원 및 장비 편성과 임무 수행 능력
이번에는 제대별 인원 및 장비 편성을 검토해 어느정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다. 보안을 고려해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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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별 임무와 능력은 그냥 지시나 명령을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AI(인공지능), 우주, 사이버, 드론, 전자기 등을 말한다고 해서 예하부대 장병들이 미래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는 의미다. 제대별 능력은 바로 편성 및 장비표(TOE·Table of Organization & Equipment)에 의해 어떻게 인원이 편성되고, 장비가 편제되는가에 따라 나오게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해 초급장교 때 중·소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중·소대는 개인화기, 경기관총, 유탄발사기, 대전차화기 등으로 편성돼 사격과 기동, 돌격 등의 직접적인 전투를 수행하는 최일선 부대로서 창끝전투력의 핵심제대다.
여기에 드론을 운용할 여력이 없다. 임관 시 보병, 포병, 기갑, 정보, 병참 등의 10여개 병과가 있다. 이는 바로 사관학교에서 공부한 전공과목과 연계돼 있다. 보통 전쟁사, 사회과학 등을 전공 시에 보병을, 수학 등의 이과과목 전공 시에 포병을, 토목공학이나 건축은 공병을, 전자공학은 통신 등과 연계된다. 임관 후에 병과별 초등군사반(OBC) 수료 후 소대장을, 고등군사반(OAC) 수료 후 중대장 임무를 수행한다.
대대는 중령이 지휘하는 500~600명 단위의 제대이다. 이는 기본 전술 단위부대로서 근접전투를 수행하는 제대이다. 여기에 편성된 장비가 중기관총, 대전차무반동총, 박격포 등이 추가 편성된다. 비로소 대대급이 되면 각종 병과가 통합된 제병협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보병대대급에서 드론을 운용하게 하겠다고 한다면 별도 조직이 보강돼야 한다. 교육훈련이나 운용, 정비 등의 소요만 아니라 편성에 없는 정보, C4I기능도 추가돼야 하니 이 얼마나 복잡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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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이나 주요 참모는 육군대학 등을 이수하고 보직을 받는다.
여단 또는 연대는 대령이 지휘하는 2000~3000명으로 3~4개 대대로 편성이 된다. 여단이 돼야 포병대대, 군수지원대대 등과 중박격포, 기동화된 대전차무기 등의 전투지원 능력이 보강된다. 정보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최소 단위의 독자적인 작전 수행을 할 수 있는 제대이다.
장군이 지휘하는 사단급이 돼야 비로소 독자적인 전술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편성된 전투부대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부대로서 3개의 여단(연대)을 포함한 포병여단, 전차, 공병, 통신대대 등의 전투지원과 보급, 정비, 수송 등의 전투근무지원 능력을 갖추게 된다. 군단은 작전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통상 2~5개 사단 또는 여단을 예하에 편조해 정보, C4I체계 등과 작전지속능력을 구비한 주로 작전술적으로 운용되는 부대이다. 이러한 규모의 부대가 돼야만 부여된 작전목적에 따라 통상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이 가능하다. 물론 소규모의 특수부대가 연합 및 합동전력 지원을 받아서 하는 특수임무 작전은 예외이다.
지금 국방부에서 강조하는 AI(인공지능), 전자기 등은 최소 사단급 이상이 돼야 정보대대에서 정보전자전을 수행하거나, 인공지능을 최소 운용할 수도 있다. AI 운용은 아직 개발되거나 편제에 반영된 것은 없다. 우주 등은 합참이나 연합사, 공작사 등에서 미래 운영할 소요를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 꿈과 현실을 구분해야 한다.
국방부가 생성형 AI로 급조한 대전 자운대 통합 국군사관학교 조감도. 국방부 제공
마지막으로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하는 것이 합리적인 국방기획관리체계( PPBES·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and Execution System) 상의 절차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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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국방기획관리체계는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나라, 치밀하게 연구되고 준비돼야 하는 종합적인 경영관리체계이다. 미래 전략 환경과 위협 변화에 따른 국방목표가 우선 설정되고, 이후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이 정립돼야 한다. 여기에 따라 미래전 수행개념이나 합동작전수행개념이 발전되고, 병행해 교리도 변천, 발전된다.
이러한 개념이 정립된 이후에 부대기획이나 군사력 건설방향이 나오고, 최소 중기 또는 장기적인 소요가 결정돼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JSOP, F+3~F+7년 중기, F+8~F+17년 장기, F 당해연도)에 반영되고, 다음 해 국방중기계획서(F+2~F+6년)에 편성돼, 그 다음해에 연도별 예산이 반영돼 집행되는 것이다. 물론 전시 또는 비상 시 긴급소요 경우는 단축될 수는 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이 비상 시의 긴급소요인가? 모든 과정과 절차가 누락돼 위법이다.
또한 국방부는 현 육·해·공사를 폐교하고, 새로운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한다는 걸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군종별 현재의 보수교육 체계 전반을 연구검토하고, 교육소요를 살피는 것은 기본이다. 그 이후 양성교육인 육·해·공사와 학군, 제 3사관 등의 전반적인 교육체계를 연구분석해 문제.과 교육소요를 내 놔야 한다. 그 이후 육·해공·사의 교육체계나 통폐합 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게 순서다.
위에 열거한 모든 과정이 국방부 논의과정에서 누락됐다. 육·해·공사는 특정 정권이나 당의 전리품이 될 수 없고, 대한민국 미래의 국가 안보자산이다. 국제적으로 다변화하는 급변 정세와 주적인 북한의 핵 위협, 러시아·우크라이나전의 실전경험 등을 통한 현존 위협이 증대되는만큼 그에 대비한 진정한 인재육성을 위한 길로 가야 한다.
김영교 예비역 육군 준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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