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용산공원에 아파트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공원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일(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만난다. 오 시장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면서 “당장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미래세대 몫까지 소진해선 안 된다”고 밝혔지만, 정부·여당은 입법부터 서두르는 모양새다. 개정안은 반환이 끝난 미군 부지부터 구역별 조성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용산공원에 인접한 용산국제업무지구·캠프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곧바로 용산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용산공원에 아파트 개발의 물꼬가 트이게 된다. 정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등에 최대 2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약속에 따라 20년 가까이 ‘공원 외 용도 금지’ 원칙이 지켜져 왔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그런데도 ‘닥치고 공급’이란 구호를 앞세워 개발에 나선다면 서울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녹지가 크게 훼손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고래 더구나 미군이 남긴 토양오염 정화와 서울시·용산구 및 주민과의 협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이번 정부 들어 발표된 아파트 공급 규모는 158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서울 태릉과 과천 경마장, 남양주 고려대 농장 등 어디 하나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없다. 목표만 앞세운 일방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들 반대도 거세다. 갈등과 마찰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공급 원천인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부터 나서야 한다. 민간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이미 발표한 공급 계획의 속도를 높이는 게 먼저다. 할 수 있는 일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공급 대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