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유 주택에 직접 살지 않는 1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일부 손질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의 거주·비거주 차등을 재검토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시장에서는 세제가 완화되면 전·월세 매물 감소 우려는 덜 수 있지만 집주인이 집을 팔 이유도 줄어 매매가격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8·3 세제 개편안의 보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종부세는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말 것을 당이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 apk . 정부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세액의 150%에서 200%로 높인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2028년에는 거주기간 1년당 6%, 보유기간 1년당 2%를 공제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 1년당 8%만 적용한다. 여당은 직장 이동과 자녀 취학,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살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장에서는 세제안의 수정 여부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세제안 발표 이후 집을 팔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지 고민하던 집주인들이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 5만 .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은 지난 3일 3만9048건에서 24일 3만7728건으로 3.4% 감소했다. 송파구는 7.9%, 서초구는 6.5%, 용산구는 4.7% 줄었다. 전문가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완화되면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 필요가 줄어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심리도 누그러질 수 있다고 봤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의 큰 흐름까지 바뀌지는 않더라도 전월세 시장의 불안 심리는 다소 진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매매시장에 나올 물량은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다. 집주인의 보유 부담이 낮아지면 급하게 집을 팔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매수 대기 수요와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적지 않다”며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여 기다릴 수 있어 집값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거주 1주택자의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