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네소타주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 인물의 누드·성적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을 규제하는 가운데,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AI 기업 xAI가 법 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주는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I를 이용한 이른바 ‘누드화(nudification)’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 기업에 대해 위반 1건당 최대 50만 달러(약 6억7천만원)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미네소타주 연방법원은 4일(현지시간) xAI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xAI는 지난 7월 미네소타주가 AI 생성 이미지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법 시행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가 된 법은 지난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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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실제 인물을 성적으로 묘사한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를 막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이용해 특정인의 옷을 벗긴 것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AI 누드화 기술’을 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AI를 이용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제작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을 강조했다.
도너번 프랭크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미네소타주가 AI 누드화와 사실적인 성적 이미지 생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했다며, xAI가 법 시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실제 인물이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으로 묘사된 이미지가 유포될 경우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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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기술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등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 역시 언급했다.
반면 xAI는 해당 법이 AI 기술을 이용한 표현까지 제한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xAI 측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제8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결정이 미네소타주의 AI 누드 이미지 규제법 자체가 헌법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최종 판단한 것은 아니다. xAI가 제기한 본안 소송은 계속 진행되며, 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 등 헌법적 쟁.은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미네소타주의 이번 법은 AI를 이용한 비동의 성적 이미지 생성을 직접 겨냥한 미국 최초의 법률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실제 인물을 대상으로 한 가짜 누드 이미지와 성적 이미지가 제작·유포되는 문제가 커지자 각 주정부와 연방 차원의 규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본안 소송은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