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러스트/한규빛 가정폭력을 피해 은신 중이던 아내의 임시 거처를 이혼소장을 통해 확인한 뒤 찾아가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살해한 30대 현직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구민기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또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친권상실 심판과 미성년후견인 선임도 함께 청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 광주시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아내 B씨를 미리 구입한 흉기 2자루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어린 자녀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면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A씨는 반복적인 가정폭력으로 법원에서 임시보호명령 2호와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이에 따라 B씨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과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모두 금지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아내의 신고로 형사입건되고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지정 등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혼소장에 적힌 B씨의 임시 거처 주소를 확인해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 이후 피해 아동과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나섰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성남지청은 신속한 경제·법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8개 유관기관과 사건관리 회의를 열고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 조치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장을 통해 피신처가 가해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도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소송 제기 사실의 노출을 우려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해 전자·비전자 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안내하도록 하고, 관련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혼소장 #아내 #혐의 #살해 #공무원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