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전(왼쪽)과 후. /새만금개발청 제공
오랜 기간 개발 지연을 겪어온 새만금 사업이 민간 투자 유치 방식에서 공공 주도로 전환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매립 면적은 약 30% 축소해 사업 기간을 15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 기본 계획(MP)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2023년 8월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새만금 MP 재검토를 지시한 지 3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새만금개발청 업무보고에서 새만금을 두고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후다닥 해치워야지, 앞으로 또 20∼30년 애매모호하게 갈 수는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사업 기한의 단축이다. 애초 2050년이었던 완료 목표를 2035년으로 15년가량 앞당겼다. 매립이 진행되는 면적은 240.5㎢에서 169.6㎢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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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에 따라 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유보지 12.2㎢를 포함하면 전체 매립 면적은 181.8㎢가 된다. 공장과 연구 시설이 들어설 산업 용지는 기존보다 2배 넘게 늘린 37.5㎢로 확장했다.
9조원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그룹을 위한 지원책도 포함됐다. 현대차가 내년 3월 착공할 새만금 일대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로봇 클러스터, 수전해 플랜트, 태양광 발전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련 허가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용도 변경 등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새만금청은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1산단 7공구는 다음달까지 건축물 허용 용도에 방송통신시설을 추가하고, 물류·지원시설용지는 산업시설용지로 전환한다.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9공구 산업·연구시설용지 일부는 주거시설용지로 조정하고, 농업용지 5공구는 에너지 용지로 바꿔 육상태양광 부지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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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에너지 공급 기반도 한층 강화된다.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기존 7GW(기가와트)에서 10GW 규모로 늘리고, 법인세 부담금 감면 등 혜택이 있는 ‘RE100 산단’도 추진한다.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3산단의 관광레저용지 일부를 산업 용지로 바꾸고 주변의 태양광 수소 관련 시설과 연계한 수소 특화 산단으로 개발, 전북의 수소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전력 용수는 기업 수요에 맞게 충분히 확보하고, 호수 수질 개선과 재해 예방을 위한 수문 증설 작업도 병행된다.
새만금청은 이번 변경안과 관련해 24일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9월 공청회 등을 거치며 관계기관·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후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가지 기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문성요 새만금청장은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매립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면서 “현대차그룹에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제2, 제3의 글로벌 기업이 새만금에 계속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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