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에 부과된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중 99.7%가 걷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체납 기업을 상대로 강제징수 절차에 나선 적은 한 번도 없어 징수 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과된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91억6108만원 가운데 실제 수납액은 2757만원에 그쳤다. 미수납액은 91억3352만원으로, 전체의 99.7%에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상 할당량을 넘겨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과징금을 물어야 하며, 과징금은 평균 시장가격의 3배 수준으로 책정된다. 가산금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정해진 기한 내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체납액의 1.2%가 가산금으로 붙는데, 지난해 가산금 징수결정액 24억3343만원 중 실제 수납액은 79만9500원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기후부는 과징금을 내지 않는 업체에 체납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강제징수에 들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해당 업체들이 이미 사업장 폐쇄 또는 파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이유다. 대표적 사례가 태양광 부품업체 웅진에너지다. 이 회사는 2022년 53억9725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과징금과 가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같은 해 경영 악화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변제 재원조차 마련하지 못해 파산 절차마저 멈춘 상태다. 알트론전주 사례는 더 이례적이다. 모바일야마토 이 회사는 2024년 12월 사업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듬해 11월에야 9억2743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결국 이 금액도 전액 미수납으로 남았다. 기후부는 파산 절차 결과에 따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은 불납결손 처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수민 의원은 “이미 사업장이 폐쇄된 기업에 뒤늦게 과징금을 부과한 건 애초 징수 의지가 없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리한 과징금 징수가 막대한 미수납으로 이어진 건 아닌지, 징수 방식 개선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 온실가스 배출권 과징금 제도의 전반적인 。검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과징금 #온실가스 #배출권 #강제징수 #가산금 /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