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만난 한 인공지능(AI) 웹툰 솔루션 스타트업 A사 대표는 지난해 겪었던 아찔한 위기의 순간을 털어놓았다. A사는 연간 매출 10억 원 가운데 6억~7억 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는 기술집약형 벤처로 지난해 말 연 매출의 20%에 해당하는 2억 원 규모의 핵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하지만 올해 초 6개월간의 개발 기간 중 납기 전 마지막 3~4주 동안 주 52시간제로 추가 근무를 하지 못해 납기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자칫 프로젝트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던 A사는 발주처에 사정한 끝에 3주를 유예받고 겨우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다. A사 대표는 “R&D 스타트업은 성패를 가를 2~3주의 스프린트 타임(전력 질주 기간)이 반드시 발생한다”며 “인력 집중 투입이 어렵다 보니 업무 밀도를 높이기 위해 재택근무를 줄이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제약 현장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장기간 관찰이 필요한 물질 관리와 R&D를 수행하는 한 바이오 제약회사는 일반 연구원들이 선택근로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한 업무를 관리자급 직원들이 대신 떠맡고 있다. 업무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일부 관리자들은 휴직이나 퇴사까지 고민하는 실정이다. 글로벌 첨단기술 경쟁이 인력과 시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근로시간제도의 경직성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귀비예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따르면 국내 연구원은 2023년 60만 3566명인데 비해 중국의 전일제 환산(FTE) R&D 인력은 2022년 635만 4000명으로 한국의 10배를 웃돈다. 중국과 같은 ‘물량전’이 어려운 한국은 적은 인력으로 더 빠르게 실험하고 개발하는 ‘노동의 밀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 경쟁 수단인데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도가 이마저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500여 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75.8%는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R&D 성과가 줄었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메가특구’에서 주 52시간 특례 적용 여부가 쟁.으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특구 내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자·R&D 인력에 주 52시간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기업·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도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468곳의 50.6%가 메가특구에 가장 필요한 노동 규제 특례로 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를 꼽고 있지만 노동계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의 요구는 단순히 더 오래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율과 유연화에 있다는 지적이다 모바일 바다 스팀 게임 . 금융 솔루션 개발자 B 씨는 “3주 안에 LLM 기반 솔루션을 개발할 때 야간·주말 근무가 불가피했다”며 “초과근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함께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직된 규제가 노동을 줄이기보다 제도 밖의 ‘그림자 노동’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다. 바이오데이터 분석 기업에서 일하는 C 씨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 특성상 장시간 연속 작업이 필요해 납기를 맞추려고 주 52시간 이후 개인 시간을 쪼개 일하는 사례가 잦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는 2021년 289만 8000명에서 지난해 366만 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장 활용에는 여전히 제약이 많다. 주 단위 상한과 정산 기간 등 제도적 제한이 많고 인가 절차 등으로 도입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산업계에서는 주 52시간제를 근간에 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봐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도 직종이나 업종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행정·전문직 등에 초과근로수당 규정의 예외를 두고 일본도 고도프로페셔널제도를 통해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에 노동시간 규제를 달리 적용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의 특성과 무관하게 근로시간을 주 단위로 잘라 관리하는 틀이 문제”라며 “연간 총량과 건강권은 엄격히 관리하면서 시간의 배분 권한을 연구개발자 등 당사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board.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