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특별법에 담길 노동규제 특례를 놓고 양대노총과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지역 거.인 메가특구에서 노동시간과 기간제 규제에 예외를 둘지를 두고 노사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취지다. 한국노총이 참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민주노총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020년 이후 6년 만에 양대노총이 함께하는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성사될지 주목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메가특구 특별법 노동 특례에 대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직접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메가특구 문제를 사회적 대화로 풀어 달라고 당부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사안에만 집중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 자리를 만들자고 운을 띄운 것이다 모바일 야마토하는법 . 정부는 양대노총·경영계와 노동부·산업통상부·국무조정실 등이 참여하고 경사노위도 참여할 수 있는 원포인트 논의 틀을 구상 중이다.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성사될 경우 핵심 의제는 노동시간과 ‘기간제 2+2’ 등 고용 문제가 될 전망이다. ‘기간제 2+2’는 기간제 근로자가 동의하면 최대 2년인 사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다. 노동시간과 관련해서는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R&D) 인력 등에 주 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규정의 예외를 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필요하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재계는 메가특구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 같은 노동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계는 이런 예외가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오히려 주 4일제 도입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특례를 둘러싼 이견은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김 장관은 “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황금성공략법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첨단산업 분야 근로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처럼 주 52시간을 획일적인 강력한 규제로 하면서 그걸 위반했을 때 사업자에게 2년 이하 징역을 부여하는 것은 오늘날의 일의 체계, 다양화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노동 특례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한국노총은 대변인 논평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논의에 임할 것”이라면서도 “한국노총의 참여가 노동 특례 수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주장했던 것은 노동 특례를 빼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대화에 안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참여 여부를 논의한다.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하는 정부 주도의 원포인트 노사정 대화가 성사되면 코로나19 위기 당시인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 노동부는 노사 각계 반응을 취합해 이른 시일 안에 첫 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사자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대화 의지가 있다면 결론을 내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식 제안했다. 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