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만났고, 그 자리에서 '재제청 문제'를 상의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혹은 향후에 상의하자고 약속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돌연 거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맥락을 더 들어보죠. 법조팀 조해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제 김성수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함께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이후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에서 어떤 대화를 해왔는지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어제 차담회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법원 안팎에선 이때 대화와 소통으로 풀 기회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다른 판사는 "원칙적 판단이라는 생각은 든다"면서도 "결국 임기가 끝날 때까지 대법관 공백 상태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전반적인 정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오늘 대법원장 입장문에 '부서'를 한 문서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언급하면서 더 논란이 됐습니다 야마토3 . 청와대가 국법을 어겼다는 뉘앙스로 해석이 되기도 했고요. 네 일단 그런 뉘앙스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장 첫 공지 다시 한 번 살펴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이번 재제청과 관련해서 지난달 28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문서를 받았지만, 여기에서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건데요. 청와대는 마치 대통령이 문서주의를 위반한 것처럼 공지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서를 문제 삼거나 절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의 요구가 담긴 문서를 받았고, 그 문서의 내용에서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게 메시지의 주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국법상의 행위를 통해서 받은 문서에서 재제청 요구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네요, 대법원의 설명은요.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면, 대법원장이 제청했던 원래 후보자로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대법원에선 오늘 밝힌 메시지 외에 추가로 덧붙일 말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황에선 결국 대통령이 국회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보낸 뒤에 국회의 판단을 받거나, 지금처럼 1명 공석 상태를 유지할지, 대통령이 결정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서로 평행선을 달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200일을 넘어간 노태악 대법관 퇴임에 따른 공백 상황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2027년 6월까지 장기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조 대법원장 임기 중인 내년 5월 천대엽 대법관이 임기를 마쳐 대법관 후보자 제청 상황이 한 번 더 생기는데요. 이번에 갈등을 풀지 못한다면 지금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대법원이 사건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처리가 안 되고 지연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네요. 럼 1명 공석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