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취업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 5년 동안 46% 넘게 급증했지만, 취업 관련 상담 민원을 처리하는 인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가 과부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갈등 방지를 위한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취업 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2021년 40만6669명에서 2025년 59만4047명으로 약 46.1% 증가했다. 대학과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해외 전문 인력은 2.4배 증가했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단순 기능 인력은 약 12만5000명 가량 늘어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 이건태 의원실 제공 반면 외국인 인력 상담직원 정원은 2021년 37명에서 올해까지 단 한 명의 증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정 언어를 전담하는 외국인 노동자 상담원의 업무가 지나치게 과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스리랑카어 상담원 2명은 연간 4만6570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를 1인 근무일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약 93건을 처리하며 5분에 1통씩 상담 전화를 응대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 취업 상담원 관련 인건비 예산은 2021년 15억3800만 원에서 2025년 17억5200만 원으로 13.9% 인상에 그쳤다. 카카오야마토 최저시급은 2021년 기준 8720원에서 2025년 1만30원으로 15% 인상됐지만, 인건비 예산 인상률은 이에 미치지 못하며 열악한 처우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 이 의원실은 열악한 처우 속 상담 신청자의 근무 지역 정보 등 전국 단위 민원 데이터를 수집해서 노동 정책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제조업과 조선업, 농촌의 만성적인 구인난을 외국인 노동자로 메우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확대해놓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갈등 관리를 뒷받침할 행정 인프라는 방치하고 있다”며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대체인력 풀 구성과 인력 확충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ont-we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