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며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일반의 의원이 늘면서, 진료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런 미청구 일반의 의원은 43%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미청구 의료기관은 1810개소에서 2272개소로 25.5%(462개소) 늘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표시과목은 63%를 차지한 일반의로, 같은 기간 1004개소에서 1436개소로 432개소(43%)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뒤를 이은 성형외과(전체의 32%)는 702개소에서 728개소로 4%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미청구 의료기관 중 일반의 비중은 55.5%에서 63.2%로 커진 반면, 성형외과 비중은 38.8%에서 32%로 줄었다.
2025년 기준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1,436개소 중 66.2%(951개소)는 서울과 경기에 소재했다. 이 가운데 강남·서초 두 곳에만 458개소가 집중돼 있다. 강남구는 339개소로 전체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의 23.6%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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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별 2025년 미청구 일반의 의료기관 수는 서울 강남구가 339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 119개소,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명동이 위치한 서울 중구 48개소, 서면으로 유명한 부산 부산진구 40개소 순이었다. 대구 중구(동성로)와 서울 마포구는 각각 34개소로 공동 5위에 올랐다.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진료 현황을 파악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일반의가 운영하는 미용의료기관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실태 파악과 관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운영하는 미용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