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가출한 뒤 집에 성매매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있는 자신 주거지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는 생후 3개월의 친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이틀 전인 11월 22일 아내 B 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다투었고, 이에 B 씨는 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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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씨는 범행 전날 친아들을 욕실에서 씻기다가 떨어트렸음에도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다.
그 뒤 그는 B 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주거지로 불러 소주 약 4병과 생맥주 1500㎖를 함께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만취한 A 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나가자 범행 당일 B 씨와 불화, 계획하지 않은 출산·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 씨 반대로 평소 술을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화가 나 자기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 범행 당일 밤 집으로 들어왔고,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힌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A 씨 아들은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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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그는 수사기관에서 “성매매 여성이 집을 나간 뒤 술에 만취해 아이가 있는 방에서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섞였다”며 “화나는 감정을 실어 강하게 때렸고, 아이의 머리뼈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 생각이 든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에 비춰 A 씨의 반인륜성은 용서받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 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 심리로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살인 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