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은 어디에… : 이재명 정부가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잡기 위해 다음 달 초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31일 한 시민이 서울 중랑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물 정보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규제가 네 차례 나왔지만 중랑·금천구 등 외곽지 집값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공급 없는 증세’가 예고되고, 대출 한도가 쪼그라들자 실수요가 외곽지로 이동해 ‘키맞추기’ 현상이 확산하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급등은 규제와 입주 가뭄,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이 맞물린 탓인 만큼 증세와 수요억제책만으론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봤다.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7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중 8개 구가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우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77주째 올랐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랑구(0.53%)다. 서울 내 상승률 1위를 기록했는데, 2015년 11월 첫째 주(0.68%) 이후 약 10년 8개월(557주) 만에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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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부동산 통계상에서도 중랑구 상승률(1.08%)은 같은 기간 서울 평균(0.34%)의 3배를 웃돈다. 노원구(0.46%)와 금천구(0.35%)의 상승률은 각각 2018년 9월 둘째 주(0.56%) 이후 409주, 2018년 9월 셋째 주(0.35%) 이후 408주 만에 최고치다.
이들 지역은 집값 급등기였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오르지 않았던 곳이다. 문 정부 2년 차였던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 노원·성북·중랑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각각 0.9%, 5.2%, 3.1%였지만 현 정부에선 같은 기간 각각 7.5%, 10.1%, 5.7% 뛰었다.
올해 서울 집값을 견인한 곳도 외곽지다. 올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두 곳은 성북(10.31%)·구로구(8.80%)인데, 문 정부 2년 차 상승률(성북구 5.21%·구로구 3.76%)의 2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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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책을 피해 내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리면서 15억 원 이하 아파트 키맞추기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 전용면적 84㎡는 지난달 25일 15억2000만 원에 거래됐는데, 지난해 12월 실거래가인 13억4000만 원과 비교하면 반년 만에 1억8000만 원(13.4%) 올랐다.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아파트값은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2026년 현 정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누적 변동률은 11%다. 2017∼2018년 문 정부(8.2%) 때를 웃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증세로는 최근 전월세 시장까지 이어진 불안정성을 잡을 수 없다고 봤다. 단순하게 세 부담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해도 정부가 집값 상승 주범으로 지목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해소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돈맥경화’인데, 보유세 증세가 확고해진다면 임대료 인상 압력이 더해질 것”이라며 “공급 부족을 해소하는 것은 기본이고,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