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도정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한 4615억원 증액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제주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되자,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 없이 4615억 원을 증액해 총 8조4747원 규모로 편성된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새롭게 확보된 재원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1차산업, 건설 현장 등 민생 분야에 집중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을 포함한 전체 예산의 70% 이상은 앞으로 3개월 이내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 멈췄던 탐나는전 재개…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제주도는 중단됐던 지역화폐 탐나는전 적립을 재개하고, 매출 감소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도민 체감도가 높은 탐나는전은 8월 중 포인트 적립이 다시 시작된다. 지난 13일 적립 중단 이후 제주도는 412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월 70만 원 한도 내 결제액의 10%를 적립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업종 특별보증과 저금리 대환대출에는 20억 원을 지원한다. 금융기관 특별출연금 20억 원과 연계해 위기업종 1000여 곳과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 1000명이 연 2.5% 이하 금리로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사업장별 맞춤 지원하는 사업에는 3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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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 이자 차액 보전에도 본예산 380억 원에 60억 원을 추가해 기업의 원금 상환과 이자 부담 완화를 돕는다.
◇ 1차산업·운수업 유류비, 비료값 부담 완화
고유가와 고물가로 비용 부담이 커진 1차산업과 운수업계, 농어가를 위해 유류비와 비료값, 면세유 지원도 확대한다.
1차산업 분야에는 유류비 상승분 85억6000만 원, 버스·택시 등 운수업계에는 25억 원을 반영했다.
평균 19.7% 오른 무기질비료 가격 부담을 줄이기 위해 1·2회 추경을 통해 모두 45억2000만 원을 지원, 농가가 체감하는 인상 폭을 1% 안팎으로 낮출 계획이다.
연근해 어선어업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차액 긴급 지원 등에는 86억 원을 투입한다.
◇ 건설경기 회복 마중물…440억 조기 발주
제주도는 일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440억 원 규모 125개 사업을 조기 발주한다.
이번 추경으로 공공 분야 91개 사업에 370억 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기존 본예산 70억 원(34개 사업)을 포함하면 모두 44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제주도는 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현장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사업부터 신속히 착공해 중소업체 경영 회복과 건설근로자 일자리 안정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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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정비 등 생활밀착형 주민 숙원사업에도 37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지역업체 일감 확대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
◇ 디지털 관광증 도입...항공기 운항시간 맞춘 버스노선 개서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과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디지털관광증 도입과 고객 감사 프로모션 등에 28억 원을 투입해 체류형 관광 기반을 강화한다.
도로 파임(포트홀) 보수와 항공기 운항 시간에 맞춘 버스 노선 개선 등 생활밀착형 교통·도로 분야에도 48억 원을 반영했다.
도서지역 물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주형 공동물류 운송료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업체당 1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섬 지역 생활물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에 49억 원을 편성했다.
◇ 1인당 100만 원 한도, 연 1% 금리의 상생안정 가계대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1인당 100만 원 한도, 연 1% 금리의 상생안정 가계대출과 자산 형성을 돕는 상생포용적금,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이자 지원 확대 등에 모두 26억 원(추경 11억 원, 본예산 15억 원)을 투입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행정이 먼저 나서 도민의 살림과 소상공인의 매출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이 도민의 장바구니와 취약계층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도록 경제회복의 온기가 현장 곳곳에 빠르게 닿게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경 재원의 70% 이상을 3개월 안에 집행해 연내 도민들이 경기 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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