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청탁 의혹과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을 두고 여야 인사들의 판단이 정면으로 엇갈렸다.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의 신약 관련 접촉을 금품 거래나 부당한 압력이 확인되지 않은 '공익성 민원'으로 봐야 한다고 방어한 반면, 야권에서는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후보자의 해명을 둘러싼 의문이 잇따르는 만큼 철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용 후보자를 두고도 소수정당의 현실을 고려해 의원직 유지 여부를 본인의 선택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장관직·당 대표·비례대표직을 동시에 유지하려는 것은 정치적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충돌했다.
박형룡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과 홍석준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은 경북일보TV '진담승부'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검증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진행은 임한순 경일대 특임교수가 맡았다.
△공익 민원인가, 임상 승인 청탁인가
가장 첨예하게 맞선 대목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관련 의혹이었다.
홍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동물실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관련 업체 대표가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 등을 거론하며 "정상적인 루트로 가면 임상실험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김 후보자의 압박에 의해 통과시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해명이 이후 공개된 자료와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폈다. 홍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양모 씨의 청탁을 받아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여러 차례 연락이 오간 정황이 공개되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로비'로 규정하려면 금품 거래나 부당한 지시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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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로비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며 당시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 절차 문제로 임상시험 자체가 막히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 10명이 투입된 수사가 이뤄졌다는 .을 언급한 뒤 "김 후보자가 진짜 뇌물을 받는 약정을 하고 실제 돈 거래가 있었느냐 이게 확인돼야 되는데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식약처가 임상시험 과정에서 고의로 절차를 누락했는지, 김 후보자에게 대가성 금품 약속이나 거래가 있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도 방어 논거로 들었다. 박 위원장은 이를 후보자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며 "차분하게 청문회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한동훈 폭로 놓고도 "의혹 규명" "검찰 카르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관련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는 것을 두고도 두 사람은 맞붙었다.
홍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아 공직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는 입장이다. 그는 한 의원의 폭로 방식을 문제 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한동훈 의원의 손가락을 비판하는 꼴"이라며 의혹 자체에 대한 규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의 정보가 정치권으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맞섰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은 달리 있는 게 아니고 검찰 내에 있다"며 한 의원에게 관련 정보가 전달된 과정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 논란…"모임부터 해체" "현실성 없다"
김 후보자의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주장도 쟁.이 됐다.
홍 전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관련 공소 취소를 주장해온 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을 들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경우 실제 공소 취소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그는 "공소 취소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부터 앞장서서 해체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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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현실성이 낮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공소 취소를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고 하면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역시 그런 의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야당이 제기하는 공소 취소 가능성은 실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박 위원장은 18년 전 일이고 후보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사과한다면 장관 임명의 결정적인 결격 사유로 볼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홍 전 의원은 신약 관련 의혹과 과거 변호 이력 등 여러 도덕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을 들어 개별 사안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직 유지…"소수정당 현실" "정치적 상식 문제"
두 사람의 공방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문제에서 한층 거칠어졌다.
핵심은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과 기본소득당 운영 방식이었다.
박 위원장은 비례대표직 사퇴가 법적 의무가 아닌 데다 용 후보자가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은 의원 한 명의 정당"이라며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원외정당이 되는 만큼 다른 거대 정당 소속 비례대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선택의 문제로 남겨줘야 되는 것"이라며 의원직 유지보다 장관으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판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홍 전 의원은 기본소득당을 일반적인 소수정당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본소득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민주당의 위성정당 전략 속에서 성장했다는 。을 문제 삼으며 "순수한 소수당이 아니다. 기본소득당은 왜곡된 소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가족당' 공방…배우자 사무총장 놓고 격돌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사실을 놓고는 양측의 언성이 더욱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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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의원은 배우자가 받은 급여 액수가 핵심이 아니라 당 대표와 사무총장을 부부가 맡는 정당 운영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다"며 "정당이 아무리 작은 조직이지만 헌법기관이고 국고 보조를 받는 조직인데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할 수가 있나"라고 말했다. 소수정당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적 조직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소수정당과 시민운동 조직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받은 급여가 많지 않았다는 .을 들며 이를 '가족당' 논란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소수 정당이나 시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소수가 모여서 월급도 못 받고 그렇게 활동을 해왔다"며 배우자가 실제 당에서 일하고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것까지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에 홍 전 의원은 다시 "우파 보수 정당에도 원외 정당이 많고 어렵게 생활하는 사람도 많다"며 "돈의 액수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기본소득당이 굴러가는 모습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인사검증 기준 놓고도 여야 시각차
이번 대담에서 드러난 여야의 충돌은 두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의혹을 넘어 인사검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로 이어졌다.
박 위원장은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구체적인 대가성과 위법 행위가 입증됐는지를 따져야 하고, 용 후보자 역시 의원직 유지 여부보다는 해당 부처를 이끌 역량과 자질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폈다.
반면 홍 전 의원은 법적 처벌 가능성만으로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해명 과정과 정치적 행보, 정당 운영 방식까지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향후 인사청문 정국에서도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관련 의혹과 공소 취소 문제,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기본소득당 운영 논란이 주요 검증 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 의혹의 위법성 여부와 별개로 장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도덕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놓고 여야 공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제와 민주당의 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