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국회는 대정부 질문,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입법·예산안 등 쟁。을 놓고 여야가 자칫 강대강으로 대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지·유통·식량안보·농협 등 살펴볼 과제가 산적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곳곳이 지뢰밭이다. 그럼에도 소모적인 정치 공방과 정쟁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 이재명정부가 내세운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이 제대로 설계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이행되는지 꼼꼼히 살펴볼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당장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부작용이나 농협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다. 농지 전수조사 첫단계인 기본조사에서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사례가 대거 발견됐지만 농지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외부 감사위원회 설립이 적절한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현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농산물가격안정제와 필수 농자재 지원 정책을 비롯해 통상 현안, 기후위기 대응 。검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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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00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다룰 수 없는 중요한 현안이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여야 갈등 끝에 개원 54일 만에 원구성이 마무리됐다. 이러다보니 농해수위에서 시작부터 일부 삐걱대는 모습이 연출됐다. ‘여야 없는 상임위’라는 명성은 옛말이 됐지만 협치의 전통을 이어가길 농민들은 기대한다. 따라서 객관적 시각으로 이재명정부의 일년 농정을 검증·평가하고, 당리당략을 떠나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지를 모으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란다.
54일 만에 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