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군 총동창회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육사 생도 신조인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문구가 새겨 있다. 육·해·공군 총동창회 제공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님! ?먼저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축하합니다. ?육군사관학교 46기로 임관하여 합참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 군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예비역 대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소식에 많은 군 원로와 예비역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미래전 대비, 병력자원 감소와 초급간부 확보 등 중대한 안보 현안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에서 군을 알고, 작전을 알고, 합동과 연합을 경험한 장군 출신 장관 후보자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전임자가 추진하던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정책 승계자’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을 줄 아는 ‘국방의 책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육·해·공사 총동창회와 예비역들은 이와 관련하여 성명서와 기고문을 통해 수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압축하여 그 뜻을 전하니 참작하여 결단해 주기 바랍니다. ? 1. 통합론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현 독립체제에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 강화, 미래전 대비, 인구절벽, 효율성, 전작권 전환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세 사관학교를 하나로 합쳐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닙니다. ?합동작전은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없애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군의 강한 전문전력이 C5I를 통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완성됩니다. 지상전·해양전·공중전은 전쟁 수행방식과 교육·훈련환경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합동성을 강화하려면 세 사관학교의 공통교육과 교환교육, 합동훈련을 확대하고 임관 이후 합동참모교육과 합동근무를 강화하면 됩니다. ‘합동교육 강화’와 ‘학교 통합’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더구나 1·2학년은 함께 교육하고 3·4학년부터 다시 육·해·공군별 전문교육을 한다면 기존의 독립체제를 굳이 해체할 이유가 더욱 약해집니다. ?육사는 지상전, 해사는 해양전, 공사는 항공우주전 장교양성에 필요한 시설과 교수진, 훈련환경을 수십 년간 구축해 왔습니다. 이를 자운대에 다시 만들려면 막대한 비용과 교육 혼란을 감수해야 합니다. ?인구절벽도 통합의 충분한 이유가 아닙니다. 미래전에서는 오히려 우주·사이버·AI(인공지능)·드론·무인체계·전자전 등 고급 전문장교 수요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병력과 장교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면 ROTC·학사장교·3사 등 전체 획득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장교 지원율 하락 역시 사관학교가 셋이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처우, 복무여건, 직업안정성의 문제입니다. ?결국 합동성, 미래전, 인구절벽, 효율성, 전작권 전환은 현행 육·해·공군사관학교 독립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개혁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 ? 2. 세계사례와 각 군의 정통성을 보더라도 독립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합 찬성 측은 캐나다·호주·일본 등의 사례를 반복해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대한민국보다 상비병력 규모가 훨씬 작고 안보환경도 다릅니다. 패전국 자위대의 모델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직접 대치하면서 대규모 육·해·공군 전력을 동시에 운용하는 국가입니다. 소규모 국가의 장교양성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병력 규모가 큰 주요 군사국가들은 각 군의 장교양성체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합동교육을 강화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병력 30만 이상 22개국 가운데 통합 또는 혼합형 사관학교를 채택한 나라는 2개국뿐이고 나머지는 독립형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비교하려면 학교 숫자만 볼 것이 아니라 병력 규모, 안보위협, 작전환경, 교육과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쿠데타 방지를 통합의 명분으로 삼는 것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병력 20만 이상 국가를 비교하면 오하려 통합·혼합형 후진국에서 쿠데타가 더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사관학교 통합한다고 쿠데타를 막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쿠데타의 근본 원인은 정치혼란과 제도적 취약성, 권력투쟁, 경제위기,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패에서 찾아야 합니다. 과거 일부 정치군인의 잘못을 이유로 오늘의 사관생도와 각 사관학교의 80년 역사를 함께 책임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관학교는 일반 대학이 아닙니다. 육사의 화랑대, 해사의 옥포만, 공사의 성무대에는 각 군의 역사와 정신이 축적돼 있습니다. 기수, 제복, 교가, 의식과 전통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조직의 정체성과 결속력, 전투력의 무형적 기반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선택할 방향은 각 군의 전문성과 역사·전통을 보존하는 독립 사관학교 체제를 유지하면서 합동교육과 교류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 3. 강신철 후보자께 특별히 당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아 4성 장군에 올랐고, 합참과 한미연합사에서 합동·연합작전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렇기에 각 군의 전문성과 진정한 합동성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후보자가 정치권에서 이미 방향을 정해 놓은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데 동원된다면 많은 군인과 예비역들은 더 큰 허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이제이(以夷制夷)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육사 출신 장군을 앞세워 육사를 포함한 육·해·공군사관학교의 독립체제를 해체했다는 평가를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누가 장관으로 임명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관으로서 누구를 위해 일했는가입니다. ? 4. 충무공 이순신과 사관생도신조를 기억해 주십시오 릴게임황금포카성 충무공 이순신은 권력자의 눈치를 보기보다 나라의 안위와 백성을 지키는 군인의 본분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군인의 충성은 특정 개인에 대한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헌법과 국가, 국민에 대한 충성입니다. ?대통령 개인에게 충성하는 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국방부 장관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육사 생도 시절 수없이 되새겼을 신조를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 ?이 말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외웠느냐가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실제로 그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 수 있습니다. ? 5. 먼저 청문회를 통과하십시오. 그리고 장관이 된 뒤 직접 검증하고 바로잡으십시오 우리는 후보자께 장관직을 거부하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회 인사청문회를 당당하게 통과하고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후 사관학교 통합의 군사적 필요성이 무엇인지, 어떤 연구와 통계가 근거가 됐는지, 각 군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됐는지, 해외사례는 정확했는지, 자운대 이전과 통합 비용은 얼마인지, 통합이 실제 전투력과 합동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 육·해·공군사관학교 독립체제의 개혁안과 통합사관학교안을 동일한 기준에 놓고 전투력, 전문성, 합동성, 교육효과, 비용, 장교획득, 전통과 정체성까지 객관적으로 비교하십시오. ?정권의 임기는 5년이지만 장교양성제도의 결과는 수십 년 동안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통합의 속도가 아니라 검증의 깊이입니다. ?검토 결과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근거를 국민과 군 앞에 공개하고 설득하십시오. ?그러나 군사적으로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대통령에게도 분명하게 보고하십시오.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방부 장관이라면 그 한마디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군 출신 국방부 장관을 다시 세운 이유여야 합니다. ?장관 자리는 길어야 몇 년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내린 중대한 결정에 대한 평가는 대대손손 후대까지 따라다닐 것입니다. 한두 해의 영달을 위해 평생 군인으로 쌓아온 명예와 선후배들의 신뢰를 잃는 선택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다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강신철 후보자께서 육사 생도 시절 가슴에 새겼던 다짐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안일한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십시오. ?만일 사관학교 통폐합을 강행 시 우리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을 천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방을 바로 세운 장관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일동> 수없이 문제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