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겠다며 지난달 내놓은 세제개편안을 결국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9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방침을 되돌린 것이다. 200%로 높이려던 세 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제 역시 당초 각각 4억원씩 총 8억원에서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으로 높였다. 세 부담을 늘려 매물을 유도하겠다던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물러서면서 시장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국민의 재산과 주거 선택에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가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정책 신뢰만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려 한 것은 다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세제개편안이 나오자 시장은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커지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 종부세 부담이 덜한 서울 강북 지역으로 수요가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꺼낸 세제가 강북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낳은 것이다. 장기간 한 채를 보유했지만 직장이나 자녀 교육 등의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까지 투기 수요로 간주한다는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시장의 연쇄 반응을 충분히 따져보지 않은 정책 설계의 허.이었다. '병 주고 약 주는' 부동산 정책으로 애꿎은 국민들만 혼란과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손오공게임랜드 . 부동산은 국민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관련 세제는 무엇보다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세 부담을 늘렸다가 부작용이 나타나면 다시 줄이는 식의 행정은 정책의 일관성만 훼손할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 과세 형평성과 합리성을 갖춘 원칙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세제를 집값 잡는 도구로 활용하려는 발상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집값 안정의 근본 해법은 수요를 세금으로 억누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있다. 국민의 집과 재산을 '오락가락 정책'의 시험대로 삼아서 안된다. 땜질과 번복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 강남 집값을 잡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