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3대 대형은행과 주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방위산업 투자 금액과 건수를 파악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구체적으로는 무기나 병기 관련 투자·융자와 관련한 제약 규정이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최근 소형 무인기(드론)와 같이 군사·민간용으로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 기술이 첨단 방위의 핵심이 되면서 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필요성이 대두했다. 스타트업이 방위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국제 조약 등으로 금지되지 않는 방위 산업 분야의 경우는 투자나 융자가 금융기관의 개별 판단에 맡겨지는데, 이중용도 기술의 경우 투자·융자를 할지 여부를 정하기 어려워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금융청이 관련 실태를 파악하려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을 포함한 17개 전략 분야에 2040년도까지 민·관이 총 370조엔(약 3천30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을 세우는 등 자국 방위 산업 키우기에 나섰다 져스트릴게임 .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최근 전국은행협회, 정책 금융기관 등과 만나 방위 분야 스타트업에의 투자와 융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실제로 정책 금융기관 내에서는 일본 내 무기 제조 관련 업체에 대한 투자나 융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검토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만 민간 대형 은행들은 외국과의 마찰 등을 경계해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top ↓ 바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