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며 신설된 ‘수사 기록 열람·등사’ 관련 조항이 피해자 권리를 제약하고, 언론의 경찰 수사 견제 기능도 약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해당 조항은 피해자들이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할 경우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을 대리해온 변호사들은 이 조항이 ‘피해자 입틀막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 제245조의12에 따르면, 범죄 피해자 등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위해 수사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검사는 등사를 허가하더라도 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처벌 조항이다. 고소인이나 변호인이 허가받은 조건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수사 기록을 제공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소법 개정 전에는 피해자나 변호인이 수사 기록에서 경찰의 수사 미진 또는 편파 수사 정황을 발견할 경우 언론에 제보해 사건 왜곡과 수사권 남용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렇게 할 경우 형사처벌을 각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한 경찰 수사 견제 기능을 약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최대 쟁.은 ‘피해자 보호 공백’ 문제였다.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며 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통로가 좁아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7일 경찰청 주최로 열린 ‘피해자 중심적 사법개혁 방향’ 학술대회에서도 ‘피해자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류를 이뤘다 손오공게임 . 당시 우동석 국가수사본부 수사구조개혁팀장은 “형사절차 참여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우려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법 조항 자체가 피해자의 목소리를 제약한다면, 운영을 아무리 잘 한다 해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시민 다수는 살아가면서 가해자가 될 가능성보다 한 번쯤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자 권리 보호가 일부 사회적 약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판단을 다시 다퉈볼 수 있는 권리, 형사절차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낼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수사 기록 공개 시 처벌 조항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 otum, s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