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3 공급 대책은 신규 택지 개발부터 기존 3기 신도시 조기 착공,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까지 ‘공급 총력전’을 위한 방안이 총망라됐다. ‘닥치고 공급’에 나서겠다는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가 담겼지만 얼마나 실행될지가 관건이다.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정부는 집 못 지어서 미쳤냐는 생각을 하도록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짜야 하고, 마른 수건 짜듯 짜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23만 가구+α’ 중 가장 많은 물량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주택 공급(남양주 등 2만7000가구+연내 7만3000가구)이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까지는 인허가와 토지 보상, 이주·철거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10년 안팎이 걸린다. 남양주도 4년 뒤인 2030년 착공 예정인데, 실제 입주까지는 그로부터 3~4년이 더 필요하다. 김영희 디자이너 정부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 조성 발표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5년8개월→3년1개월)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실제 입주까지 5년 이상이 더 걸릴 전망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하는방법 . 1·29 대책 때 발표한 태릉골프장(CC)과 과천경마장 부지도 착공을 앞당긴 게 2029년이고,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30년이다. 하지만 이 부지를 놓고 정부가 서울·과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대책 명칭이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결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규 택지 등은 시장에 장기 공급 신호를 주는 데 목적이 있지만 당장 공급 가뭄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3기 신도시도 아직 상당수 준공이 안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올해 착공 실적은 목표치의 20% 안팎에 그친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정부는 올해 착공 목표로 27만 가구를 제시했지만 국토교통부 주택통계를 보면 수도권 상반기 착공 실적은 목표의 24.2%(6만5204가구), 서울은 19.3%(1만3121가구)에 불과하다 다빈치게임 먹튀 . 연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만 상반기의 약 4배에 달하는 물량을 착공해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2년부터 시작된 공급 절벽으로 인한 입주 물량 부족은 향후 1~2년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3년 20만4000가구에서 지난해 15만2000가구, 올해는 10만5000가구까지 떨어졌다. 2027년과 2028년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도권·서울 주택 공급의 80~90%를 민간에서 담당한 만큼 이번 대책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으로 조합원 이주비 대출 완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신축 일반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이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속도전에 나서면 2~3년 내에도 공급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밝혔다. 다만 이마저도 당장 1~2년 공급 공백을 다 메우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다. 대다수 실수요자가 원하는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인 .도 한계로 꼽힌다. 전월세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진정 효과를 내기 힘들 거란 의미다. 부가 추가 공급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