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지난해 하반기부터 국회에는 여러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이 제출됐다. 이 법안들은 공통적으로 자본시장법 체계를 참고하여 디지털자산업을 매매업, 중개업, 보관관리업, 자문업, 일임업 등으로 세분화하고 인가·등록·신고제를 도입한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일한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으로 포괄하여 규율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진전이다. 그러나 업종을 세분화하면서도 정작 핵심적인 법적 쟁. 중 하나인 ‘보관관리업’의 사법(私法)적 성격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명확히 다뤄지지 않았다. 가상자산 보관·관리란 업자가 통제하는 전자지갑을 통해 고객의 가상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뜻한다. 고객의 가상자산이 보관업자 통제의 주소로 온체인 이전되고 보관관리업자가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개인키를 독。적 혹은 분산하여 지배하는 구조다. 이를 법적으로 분석하면 고객이 보관·관리업자를 신뢰해 자산을 이전하고, 업자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보관·관리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다. 이는 신탁법 제2조가 정의하는 신탁에 부합하며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무형의 재산으로 인정한 이상 가상자산이 신탁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 대법원은 묵시 의사신탁, 즉 당사자들이 설정한 법률관계의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신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법률관계의 성질과 내용에 있어서 ‘소유권의 이전’, ‘수탁자의 배타적 관리ㆍ처분권’ 요소 등 신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을 경우에는 신탁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야마토2 릴게임 . 다중서명(Multi-sig)이나 다자간 연산(MPC) 기술을 사용하여 개인키를 복수 또는 분할 보유하는 경우라도 보관·관리업자가 거래 승인의 실질적 핵심 권한을 갖는 경우라면 여전히 신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고객이 개인키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비수탁형(non-custodial) 서비스는 신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관계를 ‘업’으로 수행할 경우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을 영위하려면 금융위원회 인가가 필수인데, 법에서 열거한 신탁 가능 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이다. 즉,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이 신탁에 해당한다면 신탁업 인가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인가를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악의 경우 가상자산 보관관리업 영위 자체가 ‘무인가 신탁업’으로 불법이 될 리스크가 존재한다. 가상자산의 보관·관리에 대한 도산격리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 민병덕, 최보윤, 김재섭 의원안이 신탁 의제 조항을 두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인어 이강일, 박상혁안은 디지털자산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으며 다른 의안들도 디지털자산업에 관하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일반적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각 입법안들은 디지털자산 보관·관리라는 업무 행위를 전제로 디지털자산보관·관리업을 정의하고 있으므로 보관·관리를 신탁에까지 이르는 것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개념 또는 기준이 법문상으로는 없고, 이에 일부 법안들은 신탁 의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신탁업과의 명확한 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본시장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할 리스크에 노출된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규제 등도 가상자산의 신탁업에 적용할 수 없는 반쪽짜리 규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직결된다. 현물 ETF를 위해서는 기초 재산의 수탁이 필요한데 현재 신탁업자들이 수탁받을 수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이 없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가상자산 신탁을 정면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결국 2단계 입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보관·관리업이 신탁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내에 신탁업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거나 자본시장법상 신탁 가능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관·관리업자는 무인가 신탁업 리스크 속에 놓이게 되며 궁극적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 등 후속 제도 도입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다. 이정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자가 고객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