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참여하는 기후정의 사회적 대화를 위해 숙의를 바탕으로 한 협의 중심 의사결정구조를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플랫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제안됐다. 박태주 60플러스 기후행동 운영위원은 15일 오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후정의를 위한 노동자 참여 거버넌스 형성 토론회에서 △중층적 구조 △양대 노총 동시 참가 보장 △사회적 대화체의 정치적 위상 확보 △제도적 기반 확보를 사회적 대화체 재구조화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날 공포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폐지지역 지원위원회를 개편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위원회를 현행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참여해 협의·합의하도록 강화하자고 했다. 위원회 참여 대상도 사용자위원과 지역주민을 비롯해 노동자대표를 정교하게 설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자는 의견을 냈다. 장기적으로 정부 주도의 또 다른 사회적 대화체에 경사노위가 참여하는 방식의 모델링을 통해 사회적 대화체 간 조율을 담당하는 플랫폼으로 경사노위가 기능하도록 하자고 했다. 조선산업 사회적 대화 사례처럼 정부와 노사 간 테이블에 경사노위가 참여하는 형태다. 이런 제안은 현행 사회적 대화가 한계에 봉착한 데서 출발한다. 김기우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기후 사회적 대화 현황을 발전산업 중심으로 살핀 발제에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체를 운용한 결과 △사회적 대화의 다변화 △노정대화의 확장 가능성 △복수 협의체 간 조율 필요성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인적 구성 △하향식 의사결정 경계 같은 시사.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슬롯추천 . 특히 기후정책 콘트롤타워가 돼야 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정부위원 23명 대 노동계 1명에 불과하고 농민·중소상공인·청년·장애인 위원이 각 1명에 불과해 거버넌스 구조가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외국은 발전산업 정책 설계 초기부터 노동자 참여가 보장된다. 영국과 독일 그리고 스페인과 캐나다 등 사례를 살핀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폐쇄·구조조정 계획 확정 이전부터 참여하고 산업 공통 기준과 사업장 교섭을 결합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거버넌스가 산업 차원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장 교섭을 통해 구체화해 다시 상향하는 중층적이고 상시적 협의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화의 다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