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종욱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 민 린 온도파이낸스 매니징디렉터, 빈센트 촉 퍼스트디지털 최고경영자(CEO), 김영식 크레더 대표. /전시현 기자 |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토큰증권(STO)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실물자산 토큰화(RWA) 논의의 중심이 '발행'에서 '유통과 결제'로 이동하고 있다.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제수단과 원장 간 상호운용, 투자자 신원 확인, 실물자산 검증까지 하나의 금융 인프라로 연결해야 한다는 주문이 국회에서 나왔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가 열렸다.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주관했다.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STO 제도화를 RWA 시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첫 단계로 규정했다. 민 의원은 "발행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에서 이제는 실제로 쓰이게 하는 제도로 가야 한다"며 "토큰이 발행만 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시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되고 담보로 활용되고 결제와 정산으로 이어지며 필요하다면 국경을 넘어 글로벌 자본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넘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스템을 구현하고 내부통제를 만들어 갈지 얘기할 때가 됐다"고 말을 이었다. ▲ STO 문 열렸지만···공모·결제는 '미완' 첫 기조연설자인 김태림 AXIS Law 대표변호사는 8월 9일 기준 블록체인에 올라간 실물자산이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고 381억7000만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해외에서 얘기하는 RWA는 부동산도, 미술품도 아니고 미국 국채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미국 국채 규모를 162억달러로 제시했다. 이어 토큰화 국채에 대해 "국채 자체가 아니라 국채를 담은 펀드의 지분"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9월 3일 발표한 3단계 로드맵에 대해 "민간이 바라보는 방향과 관이 바라보는 방향이 한 자리로 모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세 가지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는 공모 시.이다. 1단계 기관 전용 사모는 2027년 2월로 시.이 정해졌지만 2단계 공모는 시。이 없다 황금포커성 . 그는 "조건이 서술로 남아 있으면 시장도 투자도 채용도 계획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둘째는 결제 토큰의 법제화다. 그는 "자산 토큰만 올라가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제 토큰이 같이 올라가 함께 움직여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셋째는 원장 간 이전 금지다.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원장에만 두고 이전을 금지하면 "유동성이 원장마다 갇힌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대안으로 △무사고 운영 기간 등 이행 기준의 객관화 △정기국회 기본법 처리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예금토큰을 활용한 과도기 동시결제 △허브를 거치는 통제된 원장 간 이동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 주식은 이미 토큰으로 세계 투자자에게 팔릴 수 있는데 한국 주식도, 한국 국채도 아직 없다"며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가는 규칙을 받아 쓰는 처지가 된다"고 밝혔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인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은 개인 연구 의견임을 전제로 "앞을 가로막는 벽이 4개 있다"고 밝혔다. 그가 꼽은 요인은 △결제 지연 △메인넷 파편화와 크로스체인 브리지 취약성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표준 부재 △법적 제약이다. 그는 블랙록·비자·JP모건·서클의 블록체인 전략을 소개한 뒤 "모두가 자기만의 섬에 갇혀 있다"고 설명했다. 결제 지연의 위험에 대해서는 "물건은 이미 넘어왔는데 돈은 아직 안 들어온 상황에서 결제 사고가 나고, 한 곳이 무너지면 연쇄 부도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수석조사역은 해법으로 자산과 대금이 동시에 오가는 원자적 동시결제를 제시했다. 그는 "사후에 들어갈 천문학적 재구축 비용을 막으려면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규칙을 코드에 심는 규제의 내재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내재화 요소로는 성능, 보안, 단일 실패 지. 제거, 감독당국의 실시간 원장 접근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원화 결제망 비면···"한국은 유통창구" 해외 연사들은 결제 자산 공백을 지적했다. 라훌 아드바니 리플 글로벌 정책 공동총괄은 국내 법제가 지닌 빈틈을 짚었다. 릴게임 코리아 STO 체계는 토큰화 상품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규율한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토큰화 자산 결제에 무엇을 쓸 수 있는지는 어느 쪽도 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스테이블코인 법안 초안은 해외 인가 발행사에도 국내 지。·자회사를 통한 재인가를 요구한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동등성 인정의 법적 근거 △전환 기간 △유통 단계 감독을 제안했다. 앨리슨 페어런트 온도파이낸스 최고정책책임자는 "규율의 초.은 토큰이 기초자산의 권리를 1대1로 보존하는지에 맞춰야 하고, 채택 속도는 규제당국이 아닌 시장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캣 클라우드 썸섭 대외협력총괄은 "한국의 딥페이크가 전년 대비 137% 늘었다"고 지적하면서, "하위법령이 KYC·KYB를 거래 단계마다 반복하게 할지, 한 번 검증한 결과를 체인 전체에서 인정할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센트 촉 퍼스트디지털 최고경영자(CEO)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부재"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없으면 시장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으로 되돌아가고, 한국은 허브가 아닌 유통센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제는 가장 빠른 해법을 내놓는 쪽으로 간다"고 못 박았다. 민 린 온도파이낸스 매니징디렉터는 자사 구조에 대해 "발행 전용 특수목적법인(SPV)이 기초자산 청구권을 담은 채무증권을 발행하고, 기초자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브로커리지 계좌에 보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성 노출은 하지 않고 모든 자산이 1대1 이상으로 뒷받침된다. 모회사에 무슨 일이 생기든 토큰 보유자에게는 문제가 없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 RWA 사업 막는 세금·신탁···유통시장도 숙제 국내 사업 사례에서는 시장이 실제 돌아가기 위한 조건이 제시됐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는 발표 자료에서 해외 거래소의 국내 주식 연계 무기한 선물 거래 규모가 올해 2~8월 약 307조원(명목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플레이어들이 하는 행동은 거의 없다"며 "국내 기초자산으로 해외 시장이 움직이는데 국내 참여자가 참여하지 못하는 .이 아쉽다"고 말했다. 빠친코게임 메인넷 설계와 관련해서는 "프라이빗하더라도 폐쇄적이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상무는 정형증권 토큰화 일정의 구체화를 지적했다. 그는 "27년에 하겠다, 28년 이후에 하겠다는 식으로 나와야 타임라인에 맞춰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제에 대해서는 "투자자 관.에서는 세금을 얼마 낼지 예상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손익통산 기준 정비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계 과세 완화를 제안했다. 신탁업법 개정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신탁업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토큰화나 RWA 사업은 쉽지 않다"며 "지금 구조에서는 신탁업자가 자산을 받아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식 크레더 대표는 금(金)을 기반으로 한 국내 실물자산 토큰화 사례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금이 진짜 있는가, 정말 실물 금인가라는 단순한 질문이 전부일 수도 있다"며 실물자산 검증의 중요성을 짚었다. 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됐고 어느 금고에 보관돼 있는지, 누가 관리하며 보험이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토큰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토론에서는 세제와 신탁제도, 사업자 인허가, 결제수단, 실물자산 검증 등 발행 이후의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강 상무는 "금융회사가 상품을 준비하려 해도 세금과 신탁 구조, 사업 주체의 허용 범위가 정리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조사관은 "해외 실증 사례를 검토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와 스타트업, 기술기업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상시 논의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논의에서 반복해서 등장한 문제는 새로운 토큰을 얼마나 많이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토큰에 담긴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돈과 동시에 결제하며, 다른 원장과 시장으로 옮기고, 거래 상대방과 실물자산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가 다음 단계의 과제로 제시됐다. STO가 증권을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는 첫 문을 열었다면 RWA 시장은 발행에서 유통·결제·수탁·감독까지 금융 인프라 전반을 연결하는 단계다. 내년 2월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모 확대 기준과 결제자산, 원장 상호운용, KYC·KYB 재사용, 실물 검증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국내 토큰화 시장의 사업 범위도 달라질 전망이다. . 토론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