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재정경제부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63조 원 넘게 급증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로 쏠리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당해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진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 또는 상환에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쓰이지 않은 세수는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국채 상환 등의 순서로 쓰일 수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설치법이 통과되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정부가 국세수입 재추계안을 발표한 30일 시장에서는 올해 예정된 국고채 발행 물량을 얼마나 줄일지를 두고 다양한 관측이 쏟아졌다. 조용구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남은 기간 발행 물량을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12조~13조 원 정도 줄일 수 있는 여건”이라며 “최소한 10조 원 정도는 줄여야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조치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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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증권사 채권 관계자는 “감축 규모와 함께 5년 이상 장기물 비중까지 낮추면 시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남은 3개월 동안 실제로 얼마나 발행 물량을 줄일 수 있을지는 지금까지의 발행 진도에서 가늠할 수 있다. 올해 1~9월 국고채 누적 발행액은 179조 7000억 원으로 연간 계획 225조 7000억 원의 79.6%다. 같은 시. 최근 5년 평균 소진율 85.5%, 최근 3년 평균 86.0%보다 각각 5.9%포인트, 6.4%포인트 낮다. 정부가 63조 2000억 원의 초과세수 일부를 활용해 올해 예정된 발행 물량을 줄이면 시장에 국고채 공급이 줄어 수급 측면에서 금리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고채 금리는 일단 하락했다. 국고채 축소 소식이 알려진 오전 9시 30분 3년물 금리는 전날 종가보다 0.053%포인트 낮은 4.023%, 10년물은 0.039%포인트 떨어진 4.437%까지 내려갔다. 3년물 금리는 이날 추가로 하락해 4.011%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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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물 금리도 연 4.407%에 마감했다.
정부가 긴급 바이백 가능성까지 열어둔 만큼 신규 발행 축소와 추가 수급 안정책이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바이백은 만기가 돌아오기 전 국채를 사들인 뒤 필요에 따라 다시 발행해 만기와 공급 시기를 조절하는 수단이지만 이번에는 바이백 물량만큼 후속 발행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바이백 이후 해당 물량만큼 다시 발행하면 시기 조절에 그치지만 재발행하지 않으면 연간 국고채 공급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 조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은행채와 공사채도 발행 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국채 쪽에서 수급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금리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가 상승, 주요국 통화정책 긴축 전환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과 대내 요인이 맞물려 국내 채권 금리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고채 시장 동향을 면밀히 。검하며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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