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11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청와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의 원인과 군의 대응,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 내란 사건 추가 수사 검토가 사설의 주요 소재였다. 지난 29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내란 특수본 검토에 한겨레도 '과유불급'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확정된 계획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선 특검들이 처리하지 못해 경찰과 군 검찰 등에 넘긴 사건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한겨레는 <내란사건 특별수사본부, '과유불급' 우려된다>에서 내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과 새 조직의 필요성을 구분했다. “아직 남아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도 경찰 등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특수본이 아니면 수사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는지는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미 두 차례 특검 수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특수본이 큰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며 설치 여부를 숙고하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2차 특검 초라한 실적에도 '내란 특수본'이라니>에서 추가 수사 자체에 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12·3사건에 대한 수사는 진작 마무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 시.에 별도의 특수본을 만들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또 수사하겠다는 것은 '마녀가 아니란 。을 스스로 입증하라'고 다그친 중세 유럽의 마녀사냥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겨냥설과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면 전환 가능성도 소개했다.
한국일보도 <정치적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닌 '내란 특수본'>에서 설치 구상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했다. “종합특검이 경찰에 넘긴 46건의 수사와 기소된 이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차질이 없어야 하지만 새로운 전담 수사 조직 설치는 그 정치적 동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사 품질 저하와 국민 피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온 신경을 집중할 때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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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신문 모두 새 조직 설치에 신중했지만, 한겨레는 기존 기관으로 수사할 수 있는지를 먼저 물었고 세계일보와 한국일보는 정치적 목적에 관한 의심을 전면에 뒀다.
DMZ 지뢰 폭발 북한 책임 거론하면서도 온도 차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지난 21일 발생한 폭발 사고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고로 장병 3명이 다쳤으며, 군은 폭발 지. 인근에서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확인했다. 다만 폭발한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군사분계선 남쪽에 새로 매설된 것인지는 최종 조사 대상이다.
한겨레는 <“DMZ 폭발, 북한군 지뢰 가능성”, 엄정 대응해야>에서 이 차이를 짚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폭발한 북한 지뢰가 유실된 것인지 의도적으로 매설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비무장지대엔 남북이 수십년 동안 매설해온 지뢰가 곳곳에 남아 있어, 유실 지뢰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가 북의 군사적 도발임이 최종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하되, 북과의 대화의 문을 닫아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는
사고 이후 군의 조사 속도를 문제 삼았다. “군 당국은 현장 훼손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현장 조사가 필요함에도 사고 발생 8일 만인 29일 현장 조사를 하려다 여론의 질책을 받자 이틀 당겨 27일에야 착수했다. 그마저 안전상 이유로 현장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인근에서 관측된 북한군의 지뢰 매설 동향과 관련해서도 “군은 1년이 지난 후에야 뒤늦게 수색작전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도 <北 지뢰, “합당한 상응 조치” 국민이 지켜 볼 것>에서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장교의 발목이 절단되는 대형 안보 사고가 터졌는데 우리 군은 6일간 무엇을 했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당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사례를 들며 “지금의 군도 '합당한 상응 조치'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일 수 있을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세 신문 모두 북한군의 의도적 매설이 확인되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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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는 유실 가능성과 최종 조사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자세히 다뤘고,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군의 조사 속도와 대응을 더 강하게 비판했다.
중수청 출범 사흘 앞 수장 공백과 사건 이관 우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 수사를, 공소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다.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 그러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늦어지고 있으며 공소청장과 경찰청장도 공석이다. 새 기관의 인력 충원과 기존 사건 이관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신문은 <수장 공백, 인력 부족… 쉬쉬 하며 문 여는 공소청·중수청>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준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중수청이 입주할 서울 시내의 건물은 리모델링이 12월에 끝날 예정이어서 3개층에서만 업무를 시작한다. 두 차례 특례 임용을 거치고도 정원 2874명 중 지원자는 68%에 그쳤다”고 했다.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는 “수사 난이도에 따라 경찰서에서 시도청으로, 시도청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다시 국수본에서 공소청으로 사건이 뺑뺑이를 돌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민일보는 <늦어지는 중수청장 인사청문 요청… 민생 수사 공백 우려>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지연시키는 여권 내부의 반발을 비판했다. “중수청 출범이 10월 2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중수청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은 안 된다는 논리를 놓고 티격태격하는 것은 퍽 한가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아직 중수청에서 수사를 담당할 검사와 수사관 정원도 채우지 못했고, 청장 임명이 늦춰지면서 후속 인사도 미뤄지고 있어 출범 후에도 한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우려했다.
중앙일보는 <'검수완박'에 공룡된 경찰…'전경예우' 차단책 필요하다>에서 출범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문제를 다뤘다. “경우회나 경찰발전협의회 등 경찰 유관단체의 입김 및 압력과 '전경예우'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직 경찰과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고 경찰 내부에 이를 신고하는 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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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과 국민일보가 당장의 업무 공백을 걱정했다면 중앙일보는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된 뒤의 청탁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경향신문은 <청탁금지법 시행 10년, '반쪽 실효성' 손볼 때>에서 “강력한 권한을 가진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권사업이나 인사 청탁을 민원 해결 명목으로 포장해 압력을 행사해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청탁금지법 10년… '선출직은 예외' 이중잣대 손볼 때>에서 “민원, 정책 청취와 청탁의 제도적 경계가 흐릿하면 이들에게 접근하는 부정 청탁을 사전에 감시하고 차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한 권력자 가족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경위를 놓고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벌이는 공방에는 외교 갈등을 줄이라는 주문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靑, '北포로 송환 공개 유감' 표명… 국익에 도움 되나>에서 “설사 비공개 약속이 있었더라도 우선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의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서울신문도 <우크라 北 포로 공방… 실익 없는 외교 갈등 그만 접어야>에서 우크라이나의 발표가 거짓이라면 사과를 받아야 한다면서도 “진실 규명을 위해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실익 없는 외교적 파장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제는 <30년째 묶인 상속세 공제…낡은 세제가 부른 '자동 증세' 멈춰야>에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저 5억원이 1997년 이후 그대로라는 。을 짚었다. “세율은 그대로인데 물가 상승만으로 납세자를 늘리고 세금 부담이 저절로 커지는 '인플레이션 증세' 구조”라며 공제액 현실화를 요구했다. 서울신문은 <수억대 빚으로 시작하는 신혼, 이러니 출산은 언감생심>에서 2024년 초혼 신혼부부의 대출잔액 중앙값이 1억7900만원이라는 통계를 들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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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흐릿하면 이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