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24일 JFK 국제공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과 162조3000억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밝혔다. 신문들은 '모두의 성장'이라는 예산 목표를 전하면서도 기금 사업의 성격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두고 서로 다른 대목에 주목했다.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과 국방 예산 증액도 보도됐다. 3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공군 1호기 탑승자 정보 유출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앞서 공군 1호기 탑승자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사실이 2일 알려졌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수행원,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원, 기자단의 생년월일과 여권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사전에 인지해 대응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李대통령 부부 여권번호도 털렸다… 공군 1호기 탑승자 개인정보 유출>에서 게시 시.에 주목했다. “해당 정보는 순방이 이뤄지기 일주일 전인 6월2일 이미 게시됐고 유료회원 등은 제약 없이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었던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수행하는 인원들과 통상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 경호원들의 정보까지 노출되며 자칫 대형 경호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도 <李대통령 부부 여권번호 포함… '1호기 탑승' 168명 정보 유출>에서 경호원과 의료진 등의 신원 정보가 노출됐다고 전했다. 유출 경로와 관련해서는 “공군 1호기 탑승 명단은 외교부에서 작성해 해당 항공기를 운용하는 민간 항공사에 공유된다”며 “정부는 어느 단계에서 정보 유출 등이 발생했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모두의 성장' 내세운 예산안, 현금 지원 효과 놓고 엇갈린 시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27년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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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에서는 특정 기업과 지역에 성과가 집중되는 성장을 벗어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기회와 성장 고르게…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에서 대통령의 정책 설명을 중심으로 연설을 전했다. 이 대통령이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국민일보는 <“재정지출 우선해 저소득층에 혜택… 지방우대 대폭 늘려”>에서 조세 감면을 직접 지원으로 바꾸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가 조세지출에 예산을 투입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세제 혜택 구간이 나뉘어 납세액이 적은 저소득층은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같은 금액이라도 직접 재정을 투입하면 저소득층이나 영세 소상공인 등 성장 수혜를 고루 누리지 못하는 계층에까지 직접 지원하기 쉬운 장.이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을 재정지원으로 전환한 배경에 관한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성장 36번 외쳤지만, 방。은 현금 복지>에서 연설에 등장한 '성장'의 횟수보다 지원 사업의 내용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27분 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성장'(36번)이었다. 다만 내용 면에서는 분배와 현금성 복지가 강조됐다는 평가다”라며 혼인지원금, 아동기본수당,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대상 육아수당 등을 열거했다. 이어 “야당은 반도체 경기에 따라 2~3년 더 걷힐 세금을 국채 상환에 쓰지 않고, 선심성 현금 지원을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어떻게 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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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설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은 162조30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내년 사업지출은 45조4000억원이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미래 투자에 쓰면서 세수가 줄어들 때를 대비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세계일보는 <사업비 45조 중 신규사업 19조뿐… “재정 안전판” vs “백지수표”>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을 전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45조4000억원 중 18조9000억원만 순수 신규사업”이며 “나머지 약 26조5000억원은 기존 회계·기금에서 통폐합·분리하거나 이관한 사업”이라고 보도했다. 전체 기금 규모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쓰이는 금액을 구분한 것이다.
같은 기사에서는 계속 지출해야 하는 사업의 비중도 짚었다. “예정처는 사업비 가운데 21조1973억원(46.7%)이 현금급여·수당, 지방 일반재원 이전 등 매년 반복 지출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분석했다”며 “추가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이미 시작한 사업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기금 사업비의 최대 30%를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구조를 두고 예산심의권 약화를 주장한 내용도 담았다.
조선일보도 <미래기금 34%는 현금 복지… 46%는 세수 줄어도 못 없애는 고정지출>에서 지출 내용과 지속 가능성에 초。을 맞췄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정흠 부연구위원의 분석을 인용해 “34%인 15조5000억원이 현금성 복지다. 출산·혼인 지원금, 청년 월세·적금·예술문화패스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아동기본수당 등에 들어간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과 소득 요건 없는 청년미래적금에 대해 고소득층도 혜택을 받는다는 。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성장 36차례 외친 李 …“162조 미래기금 4대분야에 집중 투입”>에서 여유자금 운용 문제를 다뤘다. “수익률을 높이려고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면 손실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안전자산 위주로 운용하면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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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과 국가채무 비율이 모두 낮아진다고 밝혔다.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대부분 기존 국채 상환에 사용해 순증가분이 거의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국민의힘은 추가 세수를 채무 감축에 우선 써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일보는 <재정 건전성 우려에… 李 “기초체력 더 튼튼해질 것” 野 “도박”>에서 대통령의 설명과 야당의 반론을 함께 전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3.9%였는데, 내년에는 -0.1%로 20년 만에 가장 양호해지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1.6%에서 48.3%로 낮아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식 원내대표는 “미래대응기금은 2~3년짜리 빚잔치일 뿐”이라며 “기금 여유자금인 104조원은 국가채무 감축에 쓰는 게 상식”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성장 36번 외쳤지만, 방.은 현금 복지>에서 대통령의 국채 발언에 이어 “내년 예산안에서 국고채 잔액은 올해보다 96조3000억원 증가한다”고 적었다. 세계일보도 미래대응기금 관련 기사에서 “정부는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3조1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지만, 중기재정계획상 적자 규모는 2030년 100조8000억원으로 다시 확대된다”고 보도했다.
지방 지원 계획을 두고도 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재량을 함께 살핀 기사가 나왔다.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매일경제는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변경에 따라 기존 산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30조5000억원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지방에 투입되는 재원은 늘어나더라도, 지방교부세 개편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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