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병명은 같았다. 입원과 퇴원이 반복됐지만 정작 병실에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았다. 밤이면 병원을 슬그머니 빠져나가 술을 마셨고, 처방받은 약은 복용하지 않은 채 집에 가져가 방치했다. 그럼에도 보험사에는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했다. 퇴원 직후 다른 병원으로..밥 먹듯 초과입원 A씨는 일반 환자들과 달랐다. 특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동일한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입원했다. 한 병원에서도 같은 질병을 들어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문제는 입원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치료에 필요한 기간을 초과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는 .이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특별한 처치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병실에 머물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씨의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적정 입원기간을 초과한 일수는 200일에 가까웠다. 대부분의 범행에서 적정 입원기간을 1주일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꽁머니사이트 . 이를 통해 가로챈 보험금은 약 1500만원이었다. 입원 중 생활에 대한 증언도 있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고 집으로 가져와 버렸다. 입원치료를 받는 중에도 밤마다 병원을 빠져나가 술을 마셨다. 실제 진료기록에서도 A씨가 입원기간 중 무단외출한 사실과 병실에 없었다는 내용이 잔뜩 쓰여 있었다. A씨의 앞선 보험사기 전력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앞서 A씨는 약 6년 동안 50차례 넘게 입원한 이력이 있었다. 일수로 따지면 총 1300일에 가까웠다. 이 중 40%가량은 입원이 불필요하거나 적정 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됐다. 실제 입원했어도 보험사기..항소 기각 이번에도 A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일부 범행에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바다 이야기 시즌7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의 핵심 쟁。은 실제 병원에 입원했더라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의료기관의 판단에 따라 입원했고 실제 치료도 받았으므로 보험사를 속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원 여부를 단순히 병실에 머문 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환자의 증상과 진단, 치료 내용 및 경위, 입원 중 행동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일부 존재하더라도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원기간을 늘렸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도 분명히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거짓을 청구하다]는 보험사기로 드러난 사건들을 파헤칩니다. 금욕에 눈멀어 생명을 해치고 '거짓을 청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매주 토요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 기사를 편하게 받아보시려면 기자 페이지를 구독해 주세요. "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