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상황을 이용해 음식이나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가 살인·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북모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20)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던 정황을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지적했다. 다만 108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보면 김씨가 피해자에게 돈이나 음식 등을 요구했던 행동만으로는 범행의 배경을 모두 설명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의 행동뿐만 아니라 김씨가 피해자들과 관계를 맺어온 과정,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경위, 어린 시절의 성장 환경과 성향, 약물에 대한 김씨의 인식까지 두루 살폈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어떻게 설명했고, 법원은 어떤 정황을 근거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판결문에 담긴 법원의 판단을 따라가 봤다. 법원 "성폭력 방어였다면 설명되지 않는 범행들" 김씨는 과거 남성에게 유사강간을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앓게 됐고, 이후 남성에 대한 공포와 경계심 때문에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피하려 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장한 '성폭력 방어'라는 범행 동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김씨가 유사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씨가 주장한 사건의 경위와 이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실제 유사강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로 PTSD를 겪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김씨가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이나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해 약물을 이용했고 남성들을 손쉽게 제압하는 수단으로 약물을 사용했다고도 지적했다. 무엇보다 김씨의 설명으로는 약물을 먹인 모든 피해자를 설명할 수 없었다. 김씨는 약물을 확보한 뒤 피해자 A씨부터 F씨까지 차례로 만났고, 여러 피해자가 약물을 먹고 의식을 잃은 뒤 E씨와 F씨가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C씨와 D씨가 김씨에게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을 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데도 두 사람에게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한 .을 지적했다. 성범죄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김씨의 주장만으로는 이 같은 범행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사망한 E씨와 F씨도 마찬가지였다. 손오공릴게임 다운로드 E씨는 첫 만남에서 김씨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지만 이를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하자며 거절했다. 이후 모텔에 들어간 뒤 E씨가 갑자기 김씨의 의사에 반해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F씨 역시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김씨가 주장한 '성폭력 방어'가 범행의 주된 동기였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치킨 6만8000원·택시비 5만7000원…법원이 본 '경제적 이익' 판결문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은 음식과 돈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대화와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해 김씨의 주된 범행 동기를 '재산적 탐욕'으로 판단했다. 피해자 B씨는 김씨와 데이트하면서 하루 최대 2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했다고 진술했고, C씨 역시 여러 차례 만남에서 약 10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방식도 다양했다. 김씨는 C씨에게 6만8000원 상당의 치킨을 주문하게 한 뒤 약물을 먹여 의식을 잃게 했고, 다음 날에는 택시비 명목으로 약 5만7000원을 송금받았다. D씨가 쓰러진 뒤에는 휴대전화 잠금을 지문으로 해제해 자신의 계좌로 5만5000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이나 금전을 요구하고 약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행동이 반복됐다는 。을 범행 동기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범행 장소인 모텔의 특성에도 주목했다. 성관계가 이뤄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에서 피해자들이 김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만들어졌고, 김씨가 이를 이용해 음식이나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봤다. 김씨가 모텔에서 2명이 먹기에는 많은 12만원 상당의 치킨을 주문한 사례도 판결문에 담겼다. 범행 뒤에 남은 어린 시절의 기억 다만 김씨의 범행을 금전적 이익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피해자들과 장기간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약물을 이용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과다한 양의 약물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방치했다는 .을 지적했다.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도 약물을 사용했다는 . 역시 금전적 동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정황으로 판단했다 오리지날야마토연타예시 .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의 배경에 남성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과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 타인의 피해에 공감하지 못하는 성격장애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 과정에서 김씨의 심리검사와 범죄 관련 행동을 분석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등의 의견도 살폈다. 심리분석관들은 김씨의 인지·성격적 특성과 대인관계 방식 등을 분석해 범행 동기와 행동 특성을 파악했다. 이들은 김씨가 남성을 한편으로는 '부정적·위협적 대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했다고 분석했다. ?자신에게 불쾌감이나 불만을 안긴 상대에게 보복하거나 공격하려는 성향도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남성에 대한 경계심이 형성된 배경으로 재판부가 살펴본 것이 김씨의 성장 환경이었다. 김씨는 어린 시절 술에 취한 친부가 가족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가정에서 성장했고, 자신뿐 아니라 친모와 언니가 폭력을 당하는 모습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러한 경험이 성인이 된 김씨에게 친부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남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한 전문수사자문위원은 김씨의 성장 환경과 대인관계 특성 등을 함께 살펴본 결과 김씨가 남성에 대한 일반화된 경계심을 갖게 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위원은 김씨의 감정이 적극적인 혐오나 공격성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을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위협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상황을 피하거나 없애려는 방식의 공격성이 나타났을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분석 등을 종합해 남성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 문제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과 성격장애적 특성 등이 범행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살폈다. 불우한 성장 환경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되거나 범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 역시 이를 범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단정하지 않았다. 다만 김씨의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두려움과 경계심이 성인이 된 이후 대인관계와 행동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살폈다. 범행 당시의 행동뿐 아니라 그 행동이 형성된 배경까지 함께 파악한 것이다. 두 번째 살인도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본 이유 판결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두 번째 사망자인 F씨에 대한 판단이다. 모바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일반적으로 앞선 피해자의 사망을 알고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약물을 먹였다면 살인의 고의가 더 강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재판부 역시 F씨에 대한 김씨의 고의가 E씨 때보다 "다소 강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정적 고의까지 인정하지는 않았다. 이유는 수사 과정에 있었다. 수사기관은 김씨를 처음 소환할 당시 E씨의 사망 사실을 김씨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김씨는 체포되기 전까지 E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김씨가 F씨를 만날 당시 E씨가 이미 숨졌을 가능성을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생존했을 가능성도 함께 인식했을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이 。은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됐다. 재판부는 두 건의 살인 모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면서도, 살인의 고의가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였다는 。을 양형에 참작했다. 일부 혐의는 왜 무죄였나…'같은 수법'만으로는 부족했다 판결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김씨가 모든 피해자에 대한 혐의에서 유죄를 받은 것은 아니라는 .이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A씨 역시 김씨와 만난 뒤 의식을 잃었지만 신체에서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모발 검사에서도 다른 피해자들에게서 확인된 벤조디아제핀 계열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약물은 투여 시。이나 검사 시기에 따라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검사에서 성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물 투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실제로 약물이 투여됐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나 주변 정황만으로 A씨에 대한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를 따져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다. 쌍방항소로 항소심行…'살인의 고의·사형 선고 여부' 다시 쟁. 이번 사건은 양측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항소심에서는 김씨의 살인의 고의 정도와 범행 동기, 개별 피해자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 등이 주요 쟁。이 될 전망이다. 앞서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쳤다는 .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계획적으로 약물을 준비해 범행을 반복하고 2명의 피해자를 숨지게 한 .은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특히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음에도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사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href="ht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