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증언,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개편을 둘러싼 국회 공방이 주요 쟁。으로 다뤄졌다. 11일 주요신문 기사를 정리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은?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전화면접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1%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낮아졌고, 40대와 50대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4%로 가장 많았고, 인사 16%, 경제·민생 11%가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李 지지율 첫 30%대로… 전 연령대 '부정>긍정'>에서 지지율 하락의 직접적 이유를 조사 응답에 따라 정리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4%)이 가장 많았고 인사(16%), 경제·민생(11%), 도덕성 문제와 본인 재판 회피(6%)가 뒤를 이었다”며 “인사를 부정 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은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연령별 변화도 비중 있게 다뤘다. “전통적 지지층으로 꼽히는 40, 50대를 포함한 전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며 “특히 40대는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가 10%포인트 떨어진 45%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긍정 평가가 20대와 70대 이상에서 각각 31%로 가장 낮았다는 수치도 함께 실었다.
동아일보는 <李지지율, 석달여만에 26%P 하락… 핵심지지층 4050도 부정〉긍정>에서 장관 후보자 인선 논란을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연결했다. “부동산 여론이 여전히 싸늘한 상황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논란까지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며 “특히 용 후보자의 경우 적합하다는 여론은 13%에 불과하고, 부적합 여론은 6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장관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은 22%인 반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43%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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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진보 지지층 내에서도 부적합(49%)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무 평가와 내각 인선 평가를 같은 조사 결과 안에서 함께 다루면서, '인사'가 추상적 불만이 아니라 구체적 후보자 논란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구성이다.
조선일보는 <李 지지율 38%… 서울 29%로 최저>에서 서울과 40·50대 수치를 중심으로 정치적 파장을 다뤘다. “서울에서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29%로 조사 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며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34%)에 비해서도 5%p 차이가 났다”고 보도했다. 서울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이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1주택 비거주자에 대한 세제 강화 등 논란이 있지만 지금 백지화할 수 있겠느냐”며 “그렇게 하면 국민은 국정 기조 전환이 아니라 국정 실패 인정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 “연말쯤 코스피가 안정되고 우상향 추세가 확인되면 지지율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인 증언과 오세훈 재판의 쟁.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을 오 시장 의뢰에 따른 것으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국경제는 <김종인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한적 없다”>에서 김 전 위원장의 법정 진술을 중심으로 다뤘다. 김 전 위원장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명씨가 여론조사를 한다는 사실도 알 리가 없다”며 “당시 서울시장 후보 경선 때 누가 후보가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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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김 전 위원장은 “명씨가 얘기하는 부분을 신뢰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명씨의 행동은 순 엉터리고 거짓말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제는 김 전 위원장이 명씨를 '자기 과시를 위해 말을 지어내는 사람'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종인 “명태균에 여론조사 의뢰 안해”… 오세훈 측은 “金이 의뢰”>에서 김 전 위원장 증언이 오 시장 측 방어 논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가 오 시장에게 보낸 10개의 여론조사 결과 중 5개가 오 시장의 의뢰에 따른 것이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며 “이를 두고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을 의뢰인으로 주장했는데, 김 전 위원장이 이를 부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명태균 씨 진술의 증거 능력과 관련한 1심 판단도 함께 전했다. “앞서 1심은 '명 씨 진술 일부는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에서 확인되는 정황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두고 오 시장 측은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부정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23일 전후 선고할 방침이다.
비거주 1주택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제 개편을 놓고 맞섰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정부안을 수정했고, 2029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공제 폐지 방침도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유와 거주가 다른 국민에게 사실상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野 “비거주 1주택 세금은 벌금” 정부 “보유 대신 거주에 혜택”>에서 박수민 의원이 “정부가 세금을 벌금처럼 쓰고 있다”며 “1주택이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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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징벌이라고 느낀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실거주자와 같은 14억 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상황도 보도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거주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는 보상 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두 채, 세 채를 보유해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 주거 문화가 '살려는 집'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1주택으로 거주한 대부분의 99%는 혜택을 본다”며 “이익을 많이 보면 과세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 양도소득이 많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줘야 한다”고도 했다.
조선일보는 <“세금 아닌 벌금” “과세 정상화”… 여야, 부동산 세제 정면충돌>에서 보유와 거주가 일치하지 않는 현실을 전면에 뒀다. 박수민 의원은 “1주택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분들에게 중과세를 시작하고 있다”며 “이사가라고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주택 (비거주) 보유에 대해 인센티브를 줘서 (실)거주 중심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답했다.
한국경제는 <“장특공제 하루아침 바꿔” vs “거주에 보상 줘야”>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초.을 맞췄다. 박수민 의원은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은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징벌하느냐”며 “30년 넘게 유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데 국민들이 보유 위주로 인센티브를 주는 합리적인 세제 혜택이라고 받아들이겠느냐”고 질타했다.
구 부총리는 “징벌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보유가 아니고 거주에 보상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갈 수가 없다. 꼭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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