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의원들에게 ‘인사청문 대비 예상 Q&A(질의응답)’ 문답집을 제공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에게 제출한 공식 답변서와는 다른 방어 논리를 같은 편에만 제공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38쪽 분량의 ‘예상 Q&A’ 문답집에는 코로나19 신약 승인 청탁 의혹과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 등 각종 논란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 방향이 빼곡히 담겼다.
가장 먼저 나오는 ‘식약처 관련’이라는 제목 아래에는 29개의 문답이 달려있다.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임상 시험 심사가 지연된다는 민원을 받아 공정한 심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전문적 판단은 식약처의 몫”이라며 임상시험 승인의 책임은 식약처에 있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제시했다. 신약 개발사인 제넨셀이 진행한 햄스터 동물실험 중 토혈ㆍ사망 등 이상 반응이 나왔다는 예상 질문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은 식약처가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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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 전문가가 아닌 김 후보자가 신약 효능을 충분히 이해했느냐는 질문에도 “전문적 내용 판단은 한계가 있다. 판단은 식약처 몫”이라고 했다.
청탁 의혹이 공익에 부합하느냐는 예상 질문엔 “민간 기업 민원이라는 이유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방어막을 쳤다. 국민에게 ‘독약’을 먹이는 행위를 도왔다는 비판에는 “피험자 109명에게서 보고된 이상 사례는 설사ㆍ복통 등 경미한 증상이 10건이었다”며 “독약으로 단정하고, 후보자가 투여를 도운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서기로 했다. 후보자가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빠르게 처리해 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결론을 요구한 게 아니라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을 뿐”이라고 썼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 2월 브로커 양모씨(왼쪽), 정모 부장판사와 찍은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브로커 양모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9건의 질의응답으로 세부 답변을 준비했다.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청담동에서 양씨가 요식업을 운영하던 시절부터 알게 된 지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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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양씨가 유흥주。 ‘OO빠’의 대표인 것은 사실이나 이곳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소 친근하게 소통해왔지만, 국민께 불편하게 받아 들여질 수 있다는 .은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2022년 2월 양씨와 제넨셀 사건의 영장을 기각한 정모 판사를 함께 만난 것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선 “가족이 위중한 상황에서 청문준비단과 소통 문제로 발생한 착오”라고 설명했다.
또 2021년 10월 7일 양씨와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신약을) 승인받는 순간 수천 억”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막대한 이권이 걸린 분야이므로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맥락의 발언”이라고 대응하기로 했다. 신약의 임상 승인 뒤 관련 기업의 주가 급등락으로 소액 주주 피해가 발생했다는 데에는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민원 전달이 피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답변 내용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우호적인 의원들에게만 일종의 ‘답안지’를 보낸 것은 각본에 맞춰 해명하려는 일종의 질문 사주”라고 비판했다.
ly: dot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