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최정민의 시사플랫폼] ■ 방송 시간 : 2026년 9월 28일(월) 17:05∼17:58 KBS광주 1R FM 90.5 MHz ■ 출연 : 조국혁신당 광산구지역위원장 배수진 변호사 ■ 구성 : 김상은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최정민의 시사플랫폼〉'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oYKP_EGooBg?si=4K-ILPf2EINDwmv- ◇ 최정민 (이하 최정민): 정치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 전남광주 광산구 지역위원장인 배수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배수진 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지역위원장 (이하 배수진): 안녕하십니까? ◇ 최정민: 연휴 가족이나 여러 모임 하셨을 텐데 주로 어떤 이야기하셨나요? ◆ 배수진: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안부도 묻고 또 부모님 건강이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많이 물어보고 했었어. 개인적으로는 내년에 조카가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새 성별을 공개하는 그런 깜짝 이벤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하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출처 : 시사플랫폼 유튜브 ◇ 최정민: 알겠습니다. 여론조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상승세로 반전한 뒤 2주 연속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1% 포인트 오른 37.9%로 2주 연속 상승인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 배수진: 리얼미터도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요.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 행보 그리고 UN 총회나 한미 정상회담 같은 순방 외교 그리고 인적 쇄신 의지 이런 것들이 골고루 평가됐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민심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소폭 상승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정 운영에는 부담이 되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칫 잘못해서는 집권 여당의 국정 동력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수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타 여론조사 오늘 공개된 타 여론조사에서는 최저치 기록이 또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서는 지지율이 상승한다 그런 경향이라고 분석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리마스터 다운로드 .그리고 오늘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의도 공식을 소개를 했는데요. 총선 여당 의석수는 대통령 지지율을 곱하기 3에 근접한다 그런 것과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당정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것도 있습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2.5% 포인트 응답률은 3.8%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지난주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와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중심으로 안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데 폭발 사고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과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오늘 DMZ 현장을 방문했고 국방위가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와 관련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갈까요? ◆ 배수진: 아무래도 이게 진상 규명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엿새 만에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현장 조사에 나선 것이지만 그것이 늦다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사고 원인이나 초기 대응 조사 시。 이런 것을 두고 현안 질의가 날카롭게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다만 이것이 어떤 정쟁으로 흐를까 봐 조금 우려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현장 조사 가신 것은 또 정치적 이벤트로만 인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고요. 어쨌든 현장 조사와 현안 질의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다시피 군은 뭔가 이렇게 은폐하려는 의심을 저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장 조사나 현안 질의 모두 다 필요한데요. 이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진상 규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최정민: 그리고 우크라이나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야권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로 송환은 비공개가 타당하다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고 그런데 국정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도 왜 공개하지 않았냐고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 배수진: 우선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를 어긴 우크라이나에 1차적인 책임이 있겠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신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넷예시게임 그렇지만 비공개 송환 사실 자체가 알려지고 난 뒤에는 약간 여러 가지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을 정도의 그런 대응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아마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우려를 하신 것 같은데요.이미 공개되었으니까 대내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마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실과 우리 대통령실과 진실 공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외교적인 불안감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떤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최정민: 이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늠자가 될 것 같아요. ◆ 배수진: 그렇지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특히 안보 관련해서는 사실 그랬는지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지만 안보는 보수라는 프레임이 여전히 존재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 이것은 공방으로 오래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소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대법관 재재청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오늘 출근길에 이런 말을 했어요. 청와대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고 재차 밝혔는데 그리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오후에 긴급 현안 질의도 있었고요. 갈등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 배수진: 이것은 어려운 문제지요. 어려운 문제긴 한데 사실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대법관이 하시는 역할이 뭔가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재판과 관련된 그런 업무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보다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착각하시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헌법상의 그런 헌법기관의 구성 권한 중에 일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청권이라는 것은 이런 권한을 준 만큼 권한의 책임도 막중한 헌법적인 책임도 부여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제청 요청 자체가 재제청하라고만 왔다 어떤 헌법적인 근거나 구체적 사유 없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정치적으로 이것을 공방을 이어가려는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태도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다음 달 6일쯤 대법원 국정감사가 있을 것인데 아마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또 한번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야마토동영상 . ◇ 최정민: 대법관의 의무라든지 해야 할 일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절차적인 것만 정치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 배수진: 그렇지요. 싫다고 하는 후보 김민수 판사님이신데 그분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어떤 근거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고요. 사실 대통령님께도 아쉬운 。은 왜 김민수여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국민들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여권 내 진영 다툼이다, 아니다 잘 되라는 쓴소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배수진: 일단은 국민 10명 중 6명 정도가 건전한 비평이라고 볼 정도의 그런 여론 조사가 나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많은 분들께서 건강한 비판과 토론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1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들이 무결.이나 무오류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은 반드시 필요할 것인데 그런 것은 비판과 토론을 통해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비판이 무작정 그런 어떤 비난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사실에 근거한 그런 정책 중심의 비판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조금은 불편하시겠지만 정부 여당도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공방이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어떤 정책의 수정의 가능성 기회 방향 이런 것이 이런 것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보았습니다. ◇ 최정민: 유시민 작가가 비판 중에 하나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재현 대통령이 잘 모른다 이런 취지가 있었는데 10월 2일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장 후보에 이어서 차장도 검찰 출신으로 검토 중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검찰 개혁 잘 못한다는 내용과 연결되는건데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수진: 검찰 출신이라고 해서 다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없을 것이고요. 그런데 저도 기사를 보았지만 차장으로 거론되는 분이 그분이 사실 사실인지 확인은 필요합니다만 이분의 이력도 철저한 검찰주의자로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오리지널 바다이야기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을 지낼 때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하명 수사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라인에 있었다는데 제가 수사가 시작될 무렵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행정관이었고 그리고 큰 역할은 아니지만 사건의 변호인 중 하나로 조금 자그마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사와 억지 기소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소하는 데 핵심 라인에 있었다는 분을 차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또 이것은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 사이에 갑자기 뜨거워진 이슈가 생겼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영화 흥행 1위였던 암살자들 이야기인데요. 물론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고 유영수 여사의 암살 배후가 북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되고 있어요. 뭐 표현의 자유냐 영화적 상상력이냐 아니다. 유족이 살아 있는데 너무 과도한 해석이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배수진: 암살자들이 재밌다는 이야기를 조금씩 듣고는 있었지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 암살자들 말고 저희 가족은 광주 비엔날레 전시를 관람을 해서요. 영화는 보지 않았지만 예전에 꼬꼬무에서 사건을 좀 조명했던 것을 흥미롭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건의 의혹 들을 소개하고 그런 것이었었는데 그때 수사 과정과 결과가 모두 다 의문이 있다는 것이었고 특히 육영수 여사를 관통한 총알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가 1970년대 중반이면 중앙정보부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그런 역할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도 의문이나 의혹을 증폭시키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세광이 사형 판결 후에 3일 만인가 사형이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비슷한 시기에 인혁당 재건 사건에서도 북한의 지령이었다라고 하면서 대법원 상고 기각 이후에 바로 하루 만에 사형 집행한 것들이 약간 오버랩 되면서 이런 극적인 상상력이 더해진 것이 아닌가 이것은 다큐가 아니라 극영화이기 때문에 판단은 보시는 분들께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최정민: 계속해서 여러 정치 현안들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조국혁신당 오늘 최고위원회 열렸잖아요. 주요 내용 정리 부탁드릴게요. ◆ 배수진: 저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당 대표 말씀이 민주당에 대한 세 가지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갈라치기 단절을 선언해 달라 그리고 국회의 불평등 해소 특위를 만들자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원탁 회의를 되살리자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오늘 민주당 TV에서 어떤 소수 정당 연석회의를 제안을 했는데 조국혁신당이 거부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치 조국혁신당이 자리를 박찬 것처럼 말씀을 하셨기도 해요. 모바일 야마토게임방법 그런데 일방적으로 대통합 추진단이라는 것들을 만드시고 마치 어떤 그런 물밑 작업이나 그런 의사소통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서 혁신당이 깨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 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원탁 회의를 되살리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하고 선거법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론적으로 저희는 계속 같은 입장을 표명을 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약간의 언론 플레이지 않느냐라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원내대표님 이하 최고위원들께서는 본인들의 특장。을 살려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준형 원내대표는 군사 지뢰 사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상 규명이고 그리고 누가 수색로 개척을 결정했는지 위험 평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장병들 안전 대책은 충분했는지를 밝혀야 되고 여기에 덧붙여서 사실 유엔사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엔사가 계획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우리 군과 어떤 협의를 했는지 지휘하거나 승인했는지 이런 안전 조치에 관한 것들도 저희가 밝혀내야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이야기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석 달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2차 통합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이 1차 통합이라면 산하기관 공공기관 통폐합이 2차 통합인데 통합 갈등을 줄여야 되잖아요. 어떤 。을 우선시해야 될까요? ◆ 배수진: 말씀하신 대로 행정구역이라는 물리적인 통합이라고 본다면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어떤 융화나 융합을 조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내실을 다지고 여기서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은 우리 시민들을 향한 그런 어떤 서비스의 품질이 어떻게 하면 더 높아질 수 있느냐가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렇지만 세부적으로는 광주나 전남 어느 한쪽이 또 너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통합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단순히 본사 위치를 나눠 갖기 그런 정도로는 부족하고 시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중복 기능을 없애고 전문성을 살릴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또 중요한 것이 조직 내부일 것입니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인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조직이 통합이 되는 것이라서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살펴야 직원들 간의 통합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정민: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수진: 감사합니다. ◇ 최정민: 지금까지 배수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