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볼 수 있는 협정이다. 앞서 2004년 한·칠레 FTA, 2012년 한·미 FTA, 2015년 한·중 FTA를 맺을 때마다 농림어업축산업 피해 지원 방안이 논란이 됐다. 업계에서는 지원 자체가 부족하거나 애초 약속한 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반면 경쟁력 제고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이 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CPTPP와 관련해 “농림어업축산 분야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한 뒤 미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효율성 있는 지원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 FTA 체결 이후 농림어업축산업 44조 지원 정부는 2004년부터 ‘FTA 국내보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칠레, 한·미, 한·중 FTA가 차례로 체결될 때마다 주로 농림어업축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전하려는 조치였다. 여기에 올해까지 44조3639억원의 예산이 사용됐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게임기 FTA 보완대책에 상당한 재원이 투입됐지만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축산 분야에서는 소고기 수출 실적이 오히려 감소했다. 소고기 수출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10년 새 소고기 수출액은 2338만7000달러에서 523만6000달러로 오히려 줄었다. 시설원예 분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겼다. 정부는 FTA에 따른 시장 개방에 대응해 스마트팜 보급을 추진했지만, 2024년 기준 시설원예 스마트팜의 73.4%가 온실을 원격 제어하는 1세대 기술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술 수준이 낮은 1세대 스마트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생육·환경 데이터를 활용하는 2세대 스마트팜으로의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경쟁력 없는 분야는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이번에 정부가 검토 중인 CPTPP와 관련해서도 농림어업축산업의 피해 보전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CPTPP 체결된다면 향후 15년간 국내 농림어업축산업 생산은 연평균 8523억원 축소될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전망하고 있다 체리마스터 . 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농림어업축산업계는 그동안 FTA 보완대책이 미흡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CPTPP를 계기로 정부가 보완대책을 대폭 확대 해주기를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FTA 보완대책 중에는 당초 약속했던 만큼 지원이 이뤄지지 않은 사례도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의 최근 10년간 평균 예산 집행률은 37%에 그쳤다. 가격, 수입량 등 지급 요건이 엄격하다는 게 주된 이유로 꼽힌다. 또 정부는 한중 FTA를 체결하면서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올해까지 조성된 액수는 3255억원에 그쳤다. 우리나라가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림어업축산업 관련 대책은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대책이 ‘퍼주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돼버린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허정 서강대 교수는 “단순히 (농림어업축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과정에서 경쟁력이 없는 산업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을 만들겠다고 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