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원형을 유지해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까지 파쇄한 뒤 시멘트와 혼합·고형화하는 처리 관행을 두고 폐기물 매립업계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법원이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의 이중 포장 후 직매립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불필요한 중간처리 공정을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이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의 직매립을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석면 처리 관행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폐기물 매립업계는 원형을 유지한 폐슬레이트까지 인위적으로 파쇄·고형화하는 것은 오히려 석면 분진 발생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발주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미디어펜DB 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지난 4일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비산 우려가 없는 원형 폐석면의 파쇄·고형화 공정을 배제하고, 이중 비닐포장 후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직접 매립하도록 폐석면 처리 용역 발주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요구는 지난 5월 29일 확정된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다. 한국석면안전협회와 A고형화업체 간 폐슬레이트 수집·운반·매립 용역에서 고형화 처리 의무를 둘러싸고 발생한 법적 분쟁에서 법원은 별도의 고형화 과정 없이 이중 비닐포장해 수집·운반·매립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릴게임놀이터 .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판결의 핵심은 폐석면의 성상과 비산 가능성에 따라 처리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과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흩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고형화 처리가 필요하지만, 비산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이중 비닐로 포장해 매립하는 방식도 적법하다는 취지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역시 석면 분진·부스러기 등 비산 우려가 있는 폐석면과 그렇지 않은 폐석면의 처리기준을 구분하고 있다. 매립업계는 이번 판결이 비산 우려가 없는 원형 폐슬레이트에까지 일률적으로 파쇄·고형화를 요구해 온 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미 고형 상태를 유지해 비산 가능성이 낮은 폐슬레이트를 인위적으로 파쇄하면 오히려 석면 분진과 부스러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중 포장만으로 매립이 가능한 폐기물에 불필요한 파쇄와 시멘트 혼합 공정을 추가하는 것은 처리 과정에서 새로운 비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마다 처리 기준이 다른 .도 업계가 문제로 꼽는 대목이다. 바다이야기 기프트 전환 동일한 성상의 원형 폐슬레이트를 두고도 일부 지자체가 직매립을 허용하는 반면, 다른 지자체는 파쇄·고형화를 입찰 조건으로 요구하는 등 발주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것이다. 매립협회는 연간 14만톤에 달하는 폐석면 처리 물량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국적인 처리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입찰 참여 기회를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법령상 직매립이 가능한 폐석면에 불필요한 중간처리 공정을 의무화할 경우 고형화 설비를 갖추지 않은 적법한 매립업체는 입찰 참여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폐기물의 성상에 맞는 합리적인 처리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이에 매립협회는 지자체에 비산 우려가 없는 원형 폐석면의 이중 포장 후 직매립 발주기준 반영, 불필요한 파쇄·고형화 공정 배제, 적법한 매립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보장 등을 요구했다. 매립협회 관계자는 "멀쩡한 폐슬레이트를 일부러 깨뜨려 다시 굳히는 반환경적인 처리방식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음에도 불필요한 파쇄·고형화 공정을 강제하거나 적법한 매립업체를 배제하는 사례가 발생하면 관계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면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불필요하게 파쇄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유지한 채 적정하게 포장해 매립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발주 관행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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