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의 '클리닝센터'에서 장애인 직원들이 일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기업이 장애인을 더 많이 고용하도록 정부가 원칙까지 깨가며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를 활용한 기업은 아직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민간 기업은 현행법에 따라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 집단의 장애인 고용률은 2.56%(2025년 기준)에 그쳤다. 2024년 상시근로자 상위 20개 기업 중 13곳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 943억 원을 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자 정부는 특례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장애인고용법은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의 자회사끼리 지분을 나눠 표준사업장(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세운 자회사)을 공동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알라딘오락실 . 법 개정 전에는 한 대기업 집단 내 자회사들이 각기 표준사업장을 만들어야 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막은 공정거래법 때문이다. 정부가 이 원칙을 깨가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노동부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계열사가 공동출자해) 큰 규모의 표준사업장을 만들면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노동부는 전국 지주회사 168곳 전체에 안내문을 보내고 전화 상담을 벌이며 '1호 기업' 발굴에 나섰다. 그러나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계열사들이 함께 세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0곳이었다.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특히 법안 심사 전후로 제도에 관심을 보여 법안 개정의 단초가 된 대기업들조차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기업 실무 관.에서 여러 제약이 있어 단기간에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 입장에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장애인 고용 인원을 지분율대로 'n분의 1'로 나눠서 인정하는 구조여서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법상 대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공동출자를 허용했지만 실적은 없는 초라한 결과"라며 "노동부는 기업 챙기기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 대책을 원.에서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기업의 인식 전환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있다. 조한진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비용으로 생각해서 고용보다는 부담금 지출을 택하는 것"이라며 "대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익의 측면이 아닌 사회적 책무 이행의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 카카오야마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