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6일 비무장지대(DMZ) 북한군 지뢰 폭발 현장에서 우리 군이 전날 실시한 지뢰 제거 작전은 “우리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남과 북의 군사분계선(MDL) 인식 차이를 해소해야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대응이 너무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우들이 정당한 작전을 수행하다가 소위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라는 명목으로 설치한 지뢰에 의해 큰 부상을 입은 것”이라며 “이에 군이 필요한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측은 북한이 최근 MDL 이남에 매설한 것으로 확인된 지뢰를 군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직접 제거한 것이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5일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서부 전선 지뢰 폭발 사건의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군이 전방 작업 과정에서 고의로 매설한 지뢰가 폭발했다고 결론 내렸다. 같은 날 12시 51분쯤 군은 사고 지역에서 북한군의 수지 반보병 지뢰 제거 작전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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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군은 국가 안보를 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가 지뢰 제거 작전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합참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상황을 평가하면서 작전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지뢰 폭발 사고 등 DMZ 내 불안정 요인이 생기는 근본적 원인으로 남북 간 MDL 불일치를 꼽은 군 당국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강 장관은 남과 북, 유엔사가 인식하는 MDL이 여러 개가 있다면서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도)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MDL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에 MDL 기준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회담을 제안했었다고 한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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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군사지도에 표시된 선을 따라 실제 지형에 1292개의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현재 식별되는 표지판은 약 200개 정도다.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중에도 북한군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은 뒤 지도를 들고 내려와 자신들의 위치를 확인하기도 했다고 한다. 잘못 내려왔다고 판단하면 북상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자신들이 MDL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한 곳에서는 작업을 계속한 사례도 있었다.
다만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해 우리 장병이 다친 상황에서, 군이 현재까지 공개한 후속 조치는 해당 지뢰 제거와 한·유엔사 간 MDL 기준선 일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북한의 월선과 지뢰 매설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추가 조치가 뒤따를지 주목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도 50여회 이상 경고 사격을 하는 등 작전적 조치를 했고, 지뢰 제거 작전도 했다”며 “이건 시작”이라고 했다. 이어 ‘군 차원의 추가 조치가 북한의 호응 여부와 관계없이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 상황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협정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