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6일) 열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여권은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와 업무추진비 부풀리기 의혹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 “작년 ‘사진 합성 조롱’ 반복할텐가”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예년 관례대로 기관장 인사말만 마친 뒤 자리를 뜰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지는 않는 게 관례다. 지난해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덕수 비밀회동’ 의혹 등을 묻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제출하고 국감 당일에는 인사말만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대법관 재제청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해 국감에서 나온 조 대법원장을 향한 조롱과 모욕이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깊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끝낸 후에도 추미애 당시 법사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이 과정에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사진을 회의장에 띄우며 여권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조롱을 퍼부었다 모바일 야마토5 .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면서 장내가 아수라장이 된 90분 동안 조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켰다. ━ “사법부 수장 국감 증언대 세우는 건 삼권분립 반해”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대법관 제청권에 대해 묻는 것은 삼권분립의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사위에 제출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국회가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반영된 삼권분립의 취지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국정감사의 권력분립상 한계를 벗어날 뿐 아니라,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국회법 제121조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 제청 사안이 국회법상 법사위의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국회법 제37조는 법사위의 법원 관련 국감 소관 영역을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한다. 모바일 손오공다운로드 한 부장판사는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 부여한 고유 권한으로, 사법행정에 해당하지 않고 국회 입법 관련 사안도 아니어서 국회가 따져 물을 권한이 없다”며 “헌법상 권한 행사를 두고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 가타부타 질책하겠다는 것은 국정감사의 취지에 맞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역시 의견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제청권 행사에 관해 고발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향후 수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건 어렵다는 。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 국감에도 등장한 ‘선출권력 우위론’ 여당 측은 “불출석 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면서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출석 요구서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법적 조치될 수 있다’고 들어 있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이 선출한 기관이 대통령과 국회”라며 대법관 임명 과정에 대해 “국회가 동의해야 대통령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감사의 취지에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