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자신의 생일에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3살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당시 33살이던 아들 B 씨 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 도중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아들 부부의 지인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제 총기를 1차례 격발한 뒤 총에 맞은 B 씨가 벽에 기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1차례 더 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유튜브로 사제 총기나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배운 뒤 살상력을 높이고자 20년 전 산 실탄을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모바일 바다상어이야기 . A 씨는 살인 범행 하루 전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에 。화장치를 설치하고 주변에 목화솜 등을 준비한 뒤 타이머 콘센트로 이틀 뒤 불이 붙도록 설정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미수)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998년 성폭력 범행으로 구속기소 돼 전처(B 씨의 모친)와 이혼하고 2015년 사실혼 관계도 청산한 뒤 전처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1년부터 2년간 전처와 아들로부터 매달 640만 원씩 생활비를 중복으로 받은 사실을 숨긴 것이 드러나 2023년 말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곤궁에 처하자 전처와 아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져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슬롯총판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예상 못한 피해자는 생일 축하 파티를 준비한 날 아버지에게 생명을 잃었다"며 "다른 가족들도 범행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걸로 보이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와 관련해 '.화장치만 설치했을 뿐 매개물에 불이 붙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방화죄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고, 착수 전 준비 단계에 그치면 보다 법정형이 낮은 방화예비죄만 문제가 됩니다. 2심 재판부는 .화장치 설치와 작동 설정을 모두 마쳐 추가 행위 개입 없이 예정 시각에 。화·연소가 개시될 수 있는 상태라면 .화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A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범인이 건조물 등을 불태울 의사로 .화장치를 설치하고 작동을 위한 설정까지 마쳐 추가 행위의 개입 없이도 일정 시간의 경과 등으로 。화가 자동으로 이뤄져 목적물의 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를 만들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장치를 부착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