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하지만 개막 전부터 국감이 또 다른 정쟁의 무대가 될 거란 우려가 크다. 오늘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감사부터 격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증인으로 단독 채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상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 침해’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어제 대변인 성명과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압박을 가했다. 그를 향해 “(증인 출석에) 예외는 없다” “제왕적 행태”라고 힐난하더니 “탄핵할 수도 있다”는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발언도 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7대 불가론’을 내세우는 등 조 대법원장 엄호에 나설 태세다. 국감 첫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여 증언을 요구하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법사위 감사는 파행으로 얼룩질 게 뻔하다. 국민의 안전한 삶과 직결되는 검찰청 폐지 이후의 보완책 등이 묻혀버릴 가능성도 크다. 국감장에서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마무리 발언을 하고 의원들의 세부 질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해 온 것은 삼권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오랜 관례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을 국감장 증인석에 세워 대법관 재제청 불응을 추궁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견제 권한을 넘어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일이다. 해마다 국감 철만 되면 고성과 막말, 망신주기 구태를 끝내자는 목소리가 공염불처럼 되풀이돼 왔는데, 올해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 도가 지나치다 모바일 온라인 손오공 게임 . 국감에서 여당의 기본 책무는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는 것이 국감의 본래 취지다. 국회가 정작 국감 기간 힘쏟아야 할 민생 현안은 이미 차고 넘친다. 부동산 공급 절벽과 전월세 대란, 농지 전수조사 혼란, 형사사법체계 졸속 개편,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이 소환한 안보 환경의 불안정 등 국민 삶과 직결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흔들기에 매달릴 게 아니라 행정부 견제와 민생 현안 。검이라는 국감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 통해 집단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