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특정평가와 각 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평가 및 성과관리 기능과 조직, 인력을 한 곳으로 통합해서 R&D 평가를 총괄·수행하는?국무총리실 산하 ‘R&D 평가원’을 신설할 것과?출연연구기관 30여 개를 7대 기구로 재구성하는 구조개편안이?제기됐다. 특히, 이 같은 주장이 출연연 노동조합 주요 관계자로부터?선제적으로 거론됐다. 과기정통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행정전문화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출연연 R&D 체계?전부를 흔드는 내용을 담고 있어?귀추가 주목된다. 신명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1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3년, 과학기술 제도개혁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이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제도 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한준호 의원실) 신 부위원장은 "KISTEP 특정평가 담당조직과 17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포함, 각 부처 소속으로 펀딩 에이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산하 기관 R&D 과제평가, 단계평가, 사업평가, 특정평가, 기관평가, 성과분석 기능과 조직, 사업과 예산을 이관하고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금성온라인 신설될 ‘R&D 평가원’은 자체적으로 R&D 사업과 과제, 정책, 기획, 성과분석,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 연구자 개인과 집단 등 R&D 전반의 모든 요소에 대해 적합한 평가방법을 발견?개선하고 문제.을 교정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처별로 흩어진 R&D 성과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식재산 관.에서 성과를 향상시킬 R&D 평가원 내 '(가칭)R&D 성과 통합관리평가본부'와 같은 범부처 통합 성과관리 조직도 신설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 산하에 기술 평가국을 신설, 정부 R&D 평가·감시·분석 역량 강화를 요구했다. 출연연 개혁 방안으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들을 ▲임무중심 ▲연구자 중심 ▲수요자 중심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재구성을 위해 관계부처로 이관하거나 통합하자고 제안했다.?과학기술 선진국 해외 주요 공공연구기관을 모델로??별도 연구회 혹은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자는 주장이다. 제시된 구조 개편안에 따르면 고등기초연구회는 IBS, KIST, KBSI, UST, KIAS의 통합안을 제안했다. 또 산업응용종합연구원 통합에는?KITECH, KIMM, KIMS, KRICT, ETRI 부품 및 특화반도체 대상으로 제안했다. 또 에너지·자원안보연구원에는 KAERI, KFE, KIER, KIGAM, KIRAMS,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통합대상으로 거론했다. 릴게임 신천지 불새 이외에 우주개발 총괄기구(KARI,KASI,ADD 위성, ERTI 위성), K-AIRC(ETRI AI 5대 연구소+NIA)와 K-NIH, 한국해양과학원 등 총 7개 기구를 제안했다. 이어 박진서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한국 학술생태계의 현재와 연구진실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연구진실성 거버넌스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조사· 검증 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 국가 차원의 연구진실성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연구진실성위원회 설치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및 정보공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한준호 의원이 1일 주최한 과학기술 제도개혁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사진=한준호 의원실_ 패널토론은 △이찬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심혜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과장 △권성훈 입법조사처 과학기술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한준호 의원은 “2024 년 R&D 예산 삭감은 연구현장에 큰 혼란을 남겼지만, 이후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회복되고 제도 개편도 이어지고 있다 ”며 “이제는 예산의 기획과 심의가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 평가와 성과관리가 연구현장의 경험을 존중하고 있는지 함께 。검해야 한다” 고 말했다 . 한 의원은 또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하고 국민께 신뢰받는 과학기술 체계를 세우는 일은 이러한 .검에서 시작된다” 며 "대한민국 과학기술이 흔들림 없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 촘촘하게 살펴보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등 출연연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