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이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12일 “국방 개혁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지난 6일 국방부)이라는 정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홍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병역특례제도를 。진적으로 줄이고 폐지하겠다는 국방부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방부 의견과 동일하다”고 답했다. 홍 청장은 “올해 예술, 체육요원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 문제 등을 고려해 각계 관계 부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할 수 없었다”며 “11월 말에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국민 의견을 고려해 내년쯤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오공릴게임 홍 청장은 “제도를 갑자기 없앨 수는 없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규정하는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를 개정하겠다는 취지다.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예술경연대회 입상자의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2위 이상에서 1위 입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같은 맥락의 조치로 풀이된다. 홍 청장은 여성징병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며 “갑자기 도입하는 것보단 여성 간부 비율을 。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릴게임동영상 여성징병제를 검토할 시기가 됐다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2037년 이후 병역자원이 급감하고 2040년도 이후에는 15만 명 이하로 내려간다”며 “일부 동의한다. 병역 이행의 중요성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홍 청장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 수정 요청이 있었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정정 청구는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안 전 장관은 방위병(단기 사병) 복무 시절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안 전 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병적 기록 오류에 대한 정정 청구 및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홍 청장은 선출직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 겸직 문제에 대해선 “선출직 공무원의 연령이 .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 강서구의회가 사회복무요원을 겸직하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던 김민석 강서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했다가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