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 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안도걸 민주당 국회의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신용환 감독
◇ 정길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무등의 아침에서는 어제부터 주요 정당의 관계자들을 연결해 추석 민심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 안도걸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안도걸 민주당 의원 (이하 안도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의원님이 전남광주 여러 지역 돌면서 추석 민심 듣고 계실 텐데요. 시민들이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십니까?
◆ 안도걸: 반도체 800조 투자 등 우리 전남광주가 새로운 산업도시로 변모한다는 여러 가지가 발표되고 진행되고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될지 우려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우리 전남광주가 40년 만에 통합됐는데 화학적 통합을 이뤄야 하는데 지금 진통이 많잖아요. 청사 문제도 그렇고 국립 의대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갈등이 표출되니 좀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힘을 모아야 할 때인데 이렇게 싸우고만 있지 않느냐는 좀 그런 우려도 있네요.
사진 출처 : 안도걸 의원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장 먹고사는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보면 경제는 굉장히 좋습니다. 기록적인 경제 성장률, 수출과 경상수지 흑자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지방과 서민 경제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특히 우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많은 걱정을 아직도 하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낍니다.
◇ 정길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번 주에 소폭 반등했습니다. 전남광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이 약화하면서 전남광주 현안 사업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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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십니까?
◆ 안도걸: 저는 국정 동력이 약화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건 그때그때 많이 변하고 이걸 어떻게 잘 대응해서 더욱 견고한 지지세를 만드느냐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정부가 호남에 투자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이건 법과 제도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특별법이라든지 메가 특구법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의지와 관계없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남광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는 그야말로 정부와 여당이 명운을 걸고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도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추진 체계가 확실히 구성돼서요. 메가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직접 지금 챙기고 계세요.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범부처 추진단이 지금 구성돼서 하고 있고 당에서도 김민석 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메가 지방 주도 성장 특위가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가입돼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재 정치적 역량으로 본다면 어떤 큰 변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행정 통합을 해서 이번에 20조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도 법에 따라 근거가 있고 내년도 예산안에 20조가 이미 반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들린다는 것은 기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최근에 여러 여론 조사를 보면요. 호남에서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전보다 확연히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어떻게 끌어올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안도걸: 지지세가 많이 좀 떨어졌는데요. 그게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이 약간 분열하는 모습도 보였고 약간 정부 여당이 좀 자만한 것 아닌지, 너무 경제적인 성과만 앞세워서 좀 이런 것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이번에 말씀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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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항상 국민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더욱 열심히 혼신의 힘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있잖아요. 이런 태도 전환을 좀 보여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무적인 쟁.들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연임할 것이다, 그리고 공소 취소를 할 것이라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많이 해소됐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정 지지도라는 것은 결국은 민생을 어떻게 잘 챙기느냐, 또 현재 검찰 개혁 같은 거 있잖아요. 개혁 과제들을 어떻게 충실히 잘 완성하느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당정 간에 더욱더 있지 않습니까? 긴밀하게 하나가 돼서 여하튼 올인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결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성과로 다시 보여드리면 대통령, 그리고 당에 대한 지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 정길훈: 지역 현안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 조성 관련해서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최근에 기자 차담회를 진행했는데요. 거기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2030년 6월에 첫 양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산단 조성 준비,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안도걸: 그렇습니다. 반도체 문제는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이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 있고 로드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250만 평 되는 광주 군 공항 기지에 반도체 4기 공장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2029년까지 다 완공하고 30년 6월에 양산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거든요. 그걸 역산해서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지금 순차적으로 계획하고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저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도 체크하고 있고 당에서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시당 입장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좀 삼아서 저희가 별도로 이것에 대한 .검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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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반도체 산단 가동하는 데에 전력이나 용수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요. 최근에 용수 문제와 관련해서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전남광주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댐 용수,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용수 확보 대책을 어떻게 좀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안도걸: 용수는 충분하다. 결론적으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반도체 4개의 공장이 들어서는데 이것이 가동되려면 65만 톤의 깨끗한 용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기관들이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동복댐, 주암댐이 있습니다. 영산강과 보성강의 수계를 이용한 그리고 댐 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주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용수를 재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 시설 등등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65만 톤은 문제없고 최종적으로 2032년까지 지금 계획에 의하면 100만 톤 넘어가지 않습니까? 충분한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 서 있고, 그걸 지금 차근차근 진행할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정길훈: 반도체 산단 조성하려면 광주 군 공항 이전이 필요한데요. 정부 계획을 보면 2028년 중반까지 광주 군 공항의 군사시설을 예천이나 서산, 이런 다른 군 공항으로 분산 배치할 계획인데요. 그러려면 미국과의 협의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협의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안도걸: 지금 한미 간에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진도를 좀 빼라고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님께서 신임 강신철 국방부 장관님께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미 안보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정식 의제로 좀 올려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협의를 좀 이뤄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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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임시로 군 공항 미군 훈련 기지를 예천이나 서산 이쪽에 배치하기 위해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이러한 노력이 조금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밝힌 것을 보면요. 반도체 산단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도걸: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군 공항이 현재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있잖아요. 각 시도에 해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발 용지로 할 수 있는 그린벨트 물량을 책정했는데 전남광주에 할당된 것이 250만 평이에요. 그런데 군 공항을 다 했잖아요. 250만 평이잖아요. 이것을 쓰게 되면 여력이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그린벨트 해제 목표량 한도를 높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데 입법적인 조치도 필요할 것 같고 국토교통부, 국방부와 협의해서 이런 충분한 그린벨트 해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에서도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길훈: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나온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최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가졌는데요. 어제 저희가 서왕진 의원을 연결하기도 했습니다만, 서왕진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도체 산단이나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 관련해서 여러 문제.이 나오는데 더불어민주당이나 지역 정치권에서 역할이 좀 미미하다,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 반도체 산단 예정된 광주 군 공항을 한 번도 방문하지도 않았더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안도걸: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메가 프로젝트는 우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단을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 그리고 각종 용수와 전력망 이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국가 산단이기 때문에 국가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관계 기관들이 모두 총동원돼 이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 조치 계획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죠. 거기에 지금 몰입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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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과정에 저희도 충분히 참여하고 있고 당에서는 제가 말씀 올렸듯이 메가 프로젝트 관련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당 대표가 직접 챙기고 있어요. 저와 임문영 의원님, 그리고 송형곤 특별시 의장님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관계 부처 독려하고 이렇게 하고요. 지역에서도 이번에 반도체 추진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저희가 뒷받침해서 시민들의 역량을 모으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별 시당에 별도로 메가 프로젝트 뒷받침하기 위한 위원회와 TF를 저희가 구성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시당 차원에서도 힘을 더 보태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을 보건대 반도체 조성하는 데에 큰 문제는 없고 잘 진행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길훈: 다음 달에 국회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데요. 의원님이나 민주당의 전남광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어떤 부분에 중。을 두고 국정감사 준비할 계획입니까?
◆ 안도걸: 국회 17개 상임위가 있거든요.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국정감사가 이뤄질 텐데요. 전남광주의 현안들을 이번에 체크하고 관찰해야 하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18분의 의원님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체크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낼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통합 지원금 20조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시가 자율적으로 원하는 방향대로, 또 미래 먹거리 산업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지금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 5조가 반영됐는데 정확히 이게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돼 있는지 집중적으로 .검할 것이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죠.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계획하는 그러한 조치와 계획들이 빠진 부분은 없는 것인지, 또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면도날 같은 그런 검증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 정길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안도걸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 안도걸: 감사합니다.
습니다. 그리고 세